60대 게임마니아 '최고가 아이템 복구' 소송전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피고는 리니지1 게임의 별지 목록 기재 아이템을 원고에게 복구하라"
지난 5월30일 서울중앙지법에 이런 요구를 담은 내용의 소장이 접수됐다. 원고는 김모(64·여)씨, 피고는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 '리니지'를 제작해 서비스하는 엔씨소프트였다.
김씨는 지난해 4월말 리니지1 게임을 시작했다. 7개월 만에 레벨을 '고수'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렸다. 게임회사와 법정다툼까지 벌이게 된 사건은 이때 발생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전 8시께 '진명황의 집행검' 아이템에 대한 '인챈트'를 실행했다. 인챈트는 아이템의 공격·방어 능력을 일시적으로 강화하는 기능이다. 그러나 실패할 경우 아이템이 소멸할 위험도 있다.
김씨는 최고 3천만원에 거래되는 이 아이템의 인챈트에 실패하고 말았다. 소송은 소멸한 '진명황의 집행검'을 복구해달라는 취지였다.
게임의 규칙상 엔씨소프트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 보이지만 김씨는 민법 규정을 파고들었다. 민법에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김씨는 "고가의 아이템이 소멸될 위험을 무릅쓰고 인챈트를 실행할 이유가 없었다"며 저가의 아이템을 인챈트하려다가 '착오'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결과는 패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김현미 부장판사)는 인챈트가 착오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줬다고 18일 밝혔다.
7장짜리 판결문에서는 게임 전문용어가 어려운 법률용어를 대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아이템 소멸을 확인한 뒤에도 다시 '룸티스의 푸른 귀걸이' 아이템을 인챈트했고 실행 직전 '체력의 가더' 인챈트에 실패한 뒤 곧바로 무기 마법 주문서를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여러 번의 인챈트를 했는데 특정한 실행만 착오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봉인 해제, 마법 주문서 구입 등의 단계를 거쳐야만 인챈트가 가능하다"며 엔씨소프트가 소멸의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는 김씨의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일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는 민법의 단서조항도 제시했다. 착오라고 가정해도 3천만원짜리 아이템을 인챈트한 것은 김씨의 '중대한 과실'이어서 복구해줄 필요가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dada@yna.co.kr
☞ "라오스 여객기 사고현장서 한국인 시신 못찾아"(종합2보) ☞ 현재현 "투자자께 사죄…사재 다 내놓기로 했다"(종합2보) ☞ 법원 "'푸른 마름모꼴 알약' 비아그라만 써라" ☞ -프로야구- 리즈 8이닝 1피안타 10K…LG 반격으로 승부원점(종합2보) ☞ 라오스 사고항공사 "태풍 '나리'가 추락사고 원인" ▶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 그림으로 보는 "인터랙티브 뉴스"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정몽규 체제가 낳은 한국 축구 대재앙…40년 공든 탑 무너졌다 | 연합뉴스
- 인천공항서 1억 든 돈가방 빼앗아 도주…중국인 강도 체포 | 연합뉴스
- 잠수부 동원에 드론까지 띄웠지만…건설사 대표 실종 12일째 | 연합뉴스
- "크다, 크다" 야구 중계의 달인…이장우 전 아나운서 별세 | 연합뉴스
- 인천 송도서 출근하던 30대, 횡단보도 건너다 굴삭기에 참변(종합) | 연합뉴스
- 임영웅 정관장 광고영상 40시간 만에 200만 뷰 돌파 | 연합뉴스
- '주유소 직원 분신' 전자담배로 속여 대마 건넨 30대 구속기소 | 연합뉴스
- 관광객 환영부스 찾은 장미란·이부진 "韓 첫인상 좋아지길"(종합) | 연합뉴스
- "배달 탕수육 이게 뭐야"…전화로 욕설한 손님 벌금 300만원 | 연합뉴스
- 전주서 교회 첨탑 해체 작업하던 50대 추락해 숨져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