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정부3.0 앱·웹서비스가 과도한 권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앱은 하루 이용 건수가 13건에 불과할 정도로 이용실적도 저조했다.

26일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자치부 등 정부 부처와 녹색소비자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3.0 서비스알리미와 연결된 앱들은 설치 시 접근권한을 최대 27개까지 요구하는 등 과도한 접근권한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립자연휴양림정보(26개)나 산행정보 앱(25개) , 공항가이드 앱(18개) 등은 휴대전화 상태 및 ID, 위치정보, 카메라, 연락처, SMS 메시지 등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두루 요구하고 있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진 의원은 정부 3.0 서비스알리미 앱과 연결된 앱들이 이렇게 불필요한 접근권한을 요구하는 것은 지난해 8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3.0 서비스알리미 앱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공공기관 앱과 웹의 저조한 이용실적도 지적됐다. 정부 3.0 서비스알리미앱'과 연동되는 194개 앱·웹 중,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97개의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하위 22개의 웹·앱의 월 평균 방문자수는 1000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허청의 '디지털 창의와 발명' 앱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중독예방홍보 앱'은 각각 1억원과 7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제작했지만 하루 평균 방문 건수가 13건에 불과했다.

이 밖에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과 '국민신문고' 앱, '안전신문고' 앱처럼 중복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행정자치부는 정부 3.0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불필요하게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할 것"을 주문했다.

이재운기자 jwle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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