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구글의 한국 정밀지도 반출 요구 논란이 한.미 양국 간 무역분쟁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구글이 한국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한 데 이어 미국 정부기관인 무역대표부(USTR)까지 이 문제에 개입하면서 한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양국 정부 간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을 안게 된 것이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지도 데이터 반출에 대한 반대 여론은 해마다 한국 국민의 세금 수백억원을 들여 작성하고 업데이트한 지도 데이터를 정당한 대가 없이 외국 기업에 넘겨줘서는 안된다는 것과, 국가안보 문제였는데 이런 사안이 USTR가 개입할 무역 문제인지는 따져봐야 한다"며 USTR의 개입이 과도한 게 아니냐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美 통상당국, 韓 정부 압박(?)

2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자들은 미 USTR와 지난 18일 영상회의를 열어 지도 데이터 반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영상회의에서 USTR는 한국 정부를 향해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를 승인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미방위 관계자는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 때문에 USTR와 정부 관계자들 간 영상회의가 갑작스럽게 열렸다"며 "일부 부처에선 지도 데이터 반출에 찬성하고 있고 미국 통상당국의 압박도 느껴지는 회의여서 정부에서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듯하다"고 분위기를 전달했다.

앞서 USTR는 연초 '국별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지도 등 위치기반 데이터 반출 제한으로 구글과 같은 해외서비스 기업이 경쟁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글로벌 거대 인터넷기업의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미국 통상당국이 움직인 것은 향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을 비롯한 다양한 통상마찰로의 확대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란 분석이다.

최근 통상당국 압박의 전 단계인 주한 미상공회의소(AMCHAM)는 구글.애플 등 미국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해 '선탑재 앱'을 이용자가 자유롭게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위원회에 부정적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로써 법제처 심의가 지연돼 시행일을 넘어선 상태다.

■고민 깊은 정부…뚜껑 열어봐야

정부는 24일 열리는 2차 협의체를 거쳐 지도 데이터 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여전히 국가 안보와 산업에 미칠 영향, 지명 이슈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 지도 데이터 반출 결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일단 일반 국민들의 여론이 지도 데이터 반출 반대 쪽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통상당국이 지도 반출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실제 결과는 회의 당일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USTR의 개입 자체가 우리 정부로서는 가볍지 않은 부담이라는 것이다.

미방위 관계자는 "구글이 지도 반출을 요청하는 이유가 한국 산업에 더 큰 국익을 주기 위해서라는데 이것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무엇보다 그동안 안보 논리로 지도 반출을 거부했던 한국 정부가 지도 반출을 승인한다면 일관성 없는 정책집행으로 국민들의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