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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를 직접 제조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제4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정보통신기술(ICT) 법·제도 개선방안(4차과제)’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구글이 스마트폰(넥서스)을 제조해 판매하는 등 해외에선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융합하는 추세에 있다. 반면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국내 기관통신사업자들은 통신기기제조업을 하려면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래부는 이처럼 한국 기업이 외국 경쟁사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3분기를 목표로 규제완화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를 위해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부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할 지 등 구체적 방안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사의 휴대폰 제조는 KTF(KT합병전 이동통신 자회사)와 SK텔레콤이 추진한 적이 있지만 현재는 유명무실한 상태다. KTF는 자회사 KTFT를 통해, SK텔레콤은 SK텔레텍을 통해 단말기 제조를 했지만 각각 LG전자와 팬택에 2006년과 2005년 매각했다.

미래부는 아울러 △주파수 용도 미지역 대역(프리밴드) 활용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정보보호 서비스대가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디지털사이니지 산업 활성화 법·제도 마련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T-DMB) 중계설비 구축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2017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선 “ICT 서비스 및 제품을 수출해 ‘돈 버는 올림픽’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올림픽에 선보이는 ICT 기술 및 서비스를 시험검증하고 수출 전조기지 역할을 맡는 ‘K-ICT 올림픽 수출전략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또한 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계획의 일환으로, 에니메이션을 투자펀드 조성과 요소기술 및 제작공정시스템 고도화, 국내외 선도기업과의 협력 등으로 글로벌 진출 대표분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승현 (leesh@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