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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무인항공기)와 자율주행 자동차 등 무인(無人) 조종 기술이 발전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기술은 상용화 직전까지 왔지만 관련 규정이나 법규는 아직 완비(完備)되지 못한 상태여서 사고가 속출하거나 테러에 악용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각국은 안전 규정 마련에 나서면서도, 규제를 너무 강화하면 첨단 기술과 산업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드론·무인차 안전성 괜찮을까

구글은 지난 6년 동안 무인차를 시험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 11건이 발생했다고 최근 밝혔다.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총 273만5000㎞(170만 마일)를 달리는 동안 발생한 사고 건수다. 구글은 11건 모두 인명피해가 없는 가벼운 사고였으며, 무인차가 직접적인 사고 원인을 제공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가볍게 넘기기는 어려운 일이다. 미국에서 인명 피해가 없는 경미한 교통사고는 주행거리 10만마일당 평균 0.3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돼있다. 구글 무인차의 경우 10만 마일당 약 0.6건꼴로 사고가 발생했으니 사고율이 2배 높은 셈이다. 일반적으로 가벼운 접촉사고는 기록을 남기지 않고 넘어가는 일도 많은데, 구글은 정확히 사고 내용을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 비교는 무리일 수 있다. 하지만 무인차가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비해 안전하다고 단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AP통신은 이와 관련, "무인차 기술의 궁극적 목표는 '가벼운 사고'를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동차가 심각한 인명사고를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일부 주(州)에서는 무인 자동차에 대한 안전 규정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교통 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무인 자동차와 관련된 교통 사고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네바다주는 이달 초 자동 주행 트럭에 대해 번호판을 발급하고 운행을 허가했다. 허가를 받으려면 일정한 도로 조건하에서 자동 운항 시스템에 완전히 운전을 맡길 수 있어야 한다. 제한 속도 준수, 차선 지키기, 안전거리 확보, 교통량에 따른 가속·감속 등을 시스템이 해내야 하는 것이다.

◇규제 가이드라인에 업체들 반발

드론과 관련된 안전성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일본 도쿄에 있는 총리 관저 옥상에서 발견된 드론에서는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됐다. 같은 날 일본에서는 한 방송사가 항공 촬영을 위해 띄운 드론이 주일(駐日) 영국대사관 부지 안에 추락하는 일도 일어났다. 이후 일본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국회의사당, 총리 관저 등 국가 주요시설 상공으로 드론을 날릴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올 초 한 무인항공기 애호가가 조종하던 드론이 백악관 건물에 충돌한 뒤 추락하면서 드론이 테러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미 연방항공청(FAA)은 이후 상업용 드론의 비행 고도·중량 등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일부 기업들은 "지나친 규제로 기술 발전을 막는다"며 반발했다. 대표적인 예가 드론 택배 사업을 준비 중인 아마존이다. 연방항공청의 가이드라인은 상업용 드론의 비행 조건으로 "드론이 지상의 조종자의 시야 안에 있어야 할 것"을 포함시켰다. 드론으로 상품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것이다. 아마존은 "당국의 미온적인 자세 때문에 미국은 시장성이 높은 드론 분야에서 다른 나라에 뒤처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FAA는 규정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달 초 드론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패스파인더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드론이 조종자 시야를 벗어나도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시험 운영을 해보기로 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드론을 개발하는 3개 회사가 참여한다. 이 중 철도회사인 BNSF는 시계(視界) 밖으로 드론을 날려 선로 등 시설을 점검하는 연구과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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