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토종 메신저인 라인과 카카오톡의 중국 서비스가 두 달 가량 먹통이다. 중국 정부는 유해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별도로 관리하는 '앱 블랙리스트'까지 준비하고 있어 이번 차단 조치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중국정부의 차단 원인만 밝혔을 뿐,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어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중국 정부가 차단한 라인과 카카오톡 메신저 서비스가 25일 현재까지 두 달 가까이 원활치 못하다.

현재 라인은 중국에서 메시지 송·수신을 비롯해 대부분의 서비스가 불통이다. 카카오톡은 신규 회원가입 등 일부 서비스가 어려운 상황이다. 카카오스토리의 경우엔 모든 서비스가 어렵다. 앞서 중국 정부는 이들 서비스가 테러 정보 유통 창구로 악용돼 차단했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 측에 밝혔다. 그러나 업계는 이번 서비스 차단이 일시적 현상을 넘어섰다고 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 공신부는 앱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중국 언론 등을 통해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번 조치는 부패, 마약, 밀수 등 금기시하는 영역에 관한 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페이스북, 트위터 등 중국이 사상 통제를 위해 차단한 메신저 외에 차단 앱 범위를 더 넓히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업계는 중국 정부가 해외 앱 역시 이 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내 앱 개발사들이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 고삐를 죄고 있어 자칫 중국 시장 진출 노력이 공염불로 끝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국내 한 앱 개발사 대표는 "라인이나 카카오톡처럼 국내 유수 기업도 중국 차단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면서 중국 진출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많은 앱 개발사들이 동남아 이후 중국 시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의 중재 역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주무부처인 미래부는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중국 눈치만 살피는 모습이다. 미래부는 당장 이번 사안을 기업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지,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인지 등 문제의 책임 주체조차 정하지 못했다. 라인, 카카오톡 등의 앱 외에 다른 앱마저 차단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업계는 우리 기업과 중국 정부 사이에서 중간 조정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상황이 계속 악화하는데도 우리 기업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며 "조속한 시일 내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래부 관계자는 "열심히 얘기하고는 있지만 중국 정부가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서 상황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선 "중국에서 (규제)상황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규제를 적용할 지 등 중국 시장에 대해 조사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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