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이학렬기자][앱스토어, 사업자등록·통신판매등록번호 요구…국내 앱생태계 혼란 예상]

앞으로 개인 개발자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팔 수 없게 된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애플 앱스토어는 한국 계정 개발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 및 통신판매등록번호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앱스토어는 또 한국 앱스토어에 앱을 등록하려는 외국인들에게 이름,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등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앱스토어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구글 역시 구글플레이에 같은 내용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앱스토어에 앱을 등록해 판매한 개인은 법인 등록을 하고 사업자 및 통신판매 등록을 해야 국내에서 앱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고등학생이 앱을 만들어 대박을 터뜨리거나 공무원이나 교수가 앱을 만들어 등록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는 셈이다.

이번 조치는 앱스토어에서 이뤄지는 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앱스토어에 거두는 소득이 증빙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해외 개발자가 국내에서 판매한 앱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해외 개발자에게는 구체적인 개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나 국내 사업자 등록 등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어서다.

당초 정부는 국내에서 판매하는 모든 앱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국내 개발자들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면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조치로 국내 앱생태계 역시 타격이 불가피하다. 복잡한 서류 작업으로 개인 개발자들이 국내 시장을 떠나 해외에만 앱을 올릴 것이기 때문이다. 해외 개발자들도 추가적인 개인정보 요구로 국내 시장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나 당분간 개인개발자들이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당 12만원" 버는 사람들...충격

개인투자자 문의 연일 폭증! '주식원'이 대체 뭐길래

[머니원] 외국인의 향후 코스닥 쇼핑 리스트는?

☞ 신승훈, 가수 최초 '히든싱어' 탈락..'충격' ☞ 임성언, 박현빈과 키스신만 5시간..."무슨 꿍꿍이?" ☞ 정형돈 만화책 '여자전쟁', 얼마나 야하기에…'관심폭발' ☞ 여자전쟁, "위안부, 日의 어쩔 수 없는 선택"… 누리꾼 반응은? ☞ "와인 80% 깎아준다고?" 마트 할인의 비밀

[book]그들은 왜 신발 대신 휴대전화를 선택했는가

궁금했던 기업의 진짜 연봉 정보! 무료 검색하세요~

[부자네 스탁론] 3년간 고정금리, 연3.9% 상품 독점판매

머니투데이 이학렬기자 tootsie@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