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인터넷실명제 탓에 외국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크게 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성북갑)이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8월말 기준 유튜브의 국내 동영상 시장 점유율(페이지뷰 기준)은 74%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유튜브의 시장점유율이 인터넷실명제(제한적본인확인제) 시행 후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유튜브가 외국 사이트라 실명제 적용을 안받는 탓에 사용자들이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유튜브의 시장 점유율 추세를 보면 실명제 시행 직전인 2008년 말 유튜브의 시장점유율은 2%였다. 그러나 실명제 시행 이후 2009년에 15%로 시장점유율이 증가했고, 매년 큰 폭의 성장을 거듭한 끝에 70%가 넘는 점유율을 달성했다.

유 의원은 "같은 기간 실명제를 적용받은 판도라TV의 경우 점유율이 42%에서 4%로 추락했다"며 "2위 사업자 다음TV팟의 점유율은 34%에서 8%로, 3위였던 아프리카TV의 시장점유율 역시 23%에서 13%로 반토막이 났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판도라TV, 다음TV팟, 아프리카TV 등은 인터넷실명제를 철저히 준수한 반면 유튜브는 사실상의 비실명 가입을 허용해 실명제 이탈자를 모두 흡수한 덕분"이라며 "2012년 8월 인터넷실명제가 위헌 결정되었으나, 국내 동영상 사이트와 유튜브와의 격차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벌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인터넷실명제가 국내 동영상 사업자를 고사시키고 해외 유튜브만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했음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인터넷사업자 죽이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미래부가 얼마 전 발표한 인터넷검색서비스 권고안 역시 해외사업자인 구글은 준수할 의향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국내 인터넷 포털 사업자만 몰락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