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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인들이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실현 부처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 낙제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은 미래부 정책의 수요자인 과학기술-ICT 벤처기업인 553명을 대상으로 '미래부 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점수로 100점 만점에 54점을 줬다고 8일 밝혔다.

이중 과학기술/연구개발(R & D) 정책은 53점, ICT산업 진흥 정책은 52점, 벤처/창업 활성화 정책은 50점이었다. 소프트웨어(SW)산업 육성 정책은 49점에 불과했다.

벤처기업인들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이 잘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50.9%)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잘 되고 있다'는 응답은 15.5%였다. 잘 안 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정책의 모호함'이라는 응답이 78.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부처간 칸막이/이기주의' 때문이라는 응답이 35.3%를 차지했다.

'창조경제를 위한 미래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복수응답)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의견이 28.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불합리한 제도/규제 개선'이 27.6%를 차지했다.

'미래부가 출범 이후 제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56.5%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원인(복수응답)으로는 78.4%의 응답자가 '정책의 실효성, 구체성 결여'를 꼽았다. '다른 부처와 협력체제 미흡'이라는 의견도 34.7%나 됐다.

아울러 '미래부 과학기술 정책의 문제점'(복수응답)으로는 '이공계 인재 육성 등 장기 철학 부재'가 55.4%로 가장 많았고, '잦은 정책 변경 등 일관성 부족(52.3%)' 등의 순이었다.

'과학기술을 총괄하는 미래부의 출범으로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졌는가'라는 질문에는 57.2%가 '높아지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다시 태어나도 과학기술인의 길을 걷고 싶은가'라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35.8%에 그칠 만큼 현직 과학기술, ICT 벤처인들조차 이공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미래부의 ICT정책이 잘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43.6%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답했다.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복수응답)라는 질문에는 'ICT전략 및 미래비전 제시(53.7%)',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정책(47.3%)'을 꼽았다.

'ICT정책에서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복수응답)라는 질문에는 'ICT벤처창업 지원(56.5%)'과 'SW제값주기 등 SW산업 경쟁력 확보(49.8%)'라고 응답했다. '우리나라 ICT산업 중 글로벌 시장에서 유망한 분야'(복수응답)로는 '모바일 게임, 앱 등 모바일 콘텐츠(53.6%)'와 'SW, IT솔루션(41.3%)' 순의 답변이 나왔다.이밖에도 '정부가 내놓은 SW유지보수율 개선안('17년까지 15%로 증가)이 실현 가능하겠는가'라는 질문에는 28.7%가 '가능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4.5%에 그쳐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정부정책을 신뢰하지 않고 있었다.

'대한민국은 벤처기업을 창업하기 좋은 나라인가'라는 질문에는 59.6%의 응답자가 '좋지 않다'고 응답했다. 그럼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미래부의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복수응답)에는 '실패 후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62.9%)'와 '벤처펀드의 정부출자 비율 상향 등 자금 지원(45.1%)'을 꼽았다.

이상일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성패는 창조경제의 실현여부에 달렸고, 창조경제 실현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곳이 미래부"라며 "미래부의 정책이 현장에까지는 제대로 스며들지 않고 있고, 미래부에 대한 현장의 평가도 박(薄)하다는 점을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미래부 정책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정책 제안을 할 것"이라며 "미래부는 지금이라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국민과 기업인들을 감동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