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네이버 문제는 창조경제와 온라인 산업 혁신을 위한 1순위 민생 과제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 당 고위 정책 인사들이 인터넷 `골목상권` 문제 해결 의지를 재천명했다. 정부 측도 "전체 생태계가 무너진다면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맞장구쳤다.최 대표는 23일 서울 압구정동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에서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 사업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플랫폼을 가진 측이 사업을 확장해 가며 관련 데이터베이스(DB)까지 쌓아 가면 신규 사업자가 어떻게 나오겠느냐"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네이버 규제를 포함한 관련 법·제도를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생투어 성격으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및 정부, 대·중소 인터넷업계 대표가 참석해 온라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 및 중소 사업자의 고민과 포털과 중소 온라인 사업자와의 관계 등을 따졌다. 네이버가 온라인 시장을 장악하면서 신생 기업의 성장 기회가 가로막힌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특히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내세운 박근혜정부로서는 스타트업 활성화와 IT 혁신 기업 육성 등 정책 목표를 위해서도 인터넷 생태계 문제에 칼을 댈 수밖에 없다는 상황 인식도 깔렸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경제 및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탐방을 마련한 새누리당 지도부가 첫 일정으로 인터넷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잡은 것도 이 같은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참석자들은 "네이버의 검색 광고 독점과 공격적 사업 확대로 비즈니스에 적잖은 타격을 입었다"며 외부 기업과 상생하는 공정 개방 환경을 주문했다. 김영호 말랑스튜디오 대표는 "네이버 경쟁 서비스를 만드는 업체라면 사용자에 알리기 힘들다"며 "부의 분배가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할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검색 결과가 어떤 기준으로 노출되는지 투명하고 공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종록 미래부 2차관은 "개방형 혁신이 디지털 토양을 풍요롭게 한다"며 "인터넷은 산업 특성상 규제가 거의 없지만 전체 생태계가 무너진다면 최소 범위에서 규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상헌 NHN 대표는 "검색 결과와 광고를 분리해 보여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콘텐츠 분야 협력사와 대화를 위한 협의체도 만들겠다"며 자세를 낮췄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