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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성연광기자][윤창번 前 박근혜 캠프 단장 ICT 정책 토론회에서 지적…새정부 망중립성 정책방향에 주목]

카카오톡에 대항해 이동통신 3사가 공동 출시한 통합 모바일 메신저 '조인(joyn)'이 공정경쟁을 해친다는 주장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측에서 제기됐다.

윤창번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방송통신추진단장은 3일 "이통사들이 카톡에 대항해 내놓은 '조인'이 단말기에 사전 탑재되는 것은 디바이스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ICT 대연합이 주최한 ICT 정책 토론회의 기조발제를 맡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ICT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다.

지난해 연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공동 출시한 '조인'은 기존 카카오톡과 같이 실시간 채팅을 나눌 수 있는 것은 물론 위치 전송과 영상과 사진 파일 등 실시간 공유가 가능한 차세대 통합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다.

현재까지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T스토어 등 이통사 앱마켓에서 앱(애플리케이션) 형태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 이통 3사가 출시하는 스마트폰 단말기에 기본 탑재될 예정이다.

윤 단장이 지적하는 부분이 이 대목이다.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들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조인'만 단말기에 기본 탑재되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중립성에 위배된다는 것. 앱마켓에서 다운받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가입해야 하는 다른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의 경우, 매우 불리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윤 단장은 "박 당선인은 네트워크(망) 중립성 뿐만 아니라 플랫폼과 단말기 중립성도 주목하고 있다"며 "이는 새정부 ICT 생태계 조성의 기본 원칙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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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성연광기자 s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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