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앵커멘트]

스마트폰에서 무료문자나 음성통화, 인터넷에서 동영상 등을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정부가 이 같은 서비스에 대해 통신사가 사용량을 제한하거나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준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통신망을 이용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통신망 과부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통신사가 제한적으로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13일 발표한 통신망 이용 기준안입니다.

이 기준이라면 카카오톡의 보이스톡 같은 무료 음성통화는 이용에 제한이 따릅니다.

월 5만4천 원 이상의 요금제에 대해서만 무료통화를 허용하고 있는 통신사들이 현행 방식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효실, KT 상무]

"통신사업자의 수입 감소가 되면 통신요금 인상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은 투자위축이 되면 서비스 품질이 하락하고 혁신 서비스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용자 피해로 갈 수 있다는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기준안은 음성통화뿐만 아니라 통신망을 쓰는 다른 서비스에도 적용됩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TV의 동영상이나 애플리케이션 등도 통신사가 망 과부를 이유로 일시 차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업계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망 사용에 대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인터뷰:이병선, 다음커뮤니케이션 이사]

"통신사들은 통신(망) 위에서 이뤄지는 서비스·콘텐츠에 대해서는 막을 방법이 있고, 그 수단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망 중립성' 원칙이라는 대원칙이 (필요한 겁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 간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이창희, 방송통신위원회 통신경쟁정책과장]

"정부가 강제적 수단을 통해서 강요한다기보다는 충분히 이용자의 선택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현행 법령에 따라서 처리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방통위는 통신망 관리기준안에 대해 의견 수렴 등을 거친 뒤 최종방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통신사와 콘텐츠 사업자 간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통신망 이용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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