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국 국방부가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최소 50%까지 증액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4일(현지시간) 의회조사국(CRS) 보고서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서 공개됐다. 미국이 국방비 감축에 따라 국방비와 미군 주둔비 증액을 요청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한미관계 전반을 다룬 이 보고서는 "최근 한미 군사협의들에서 미 국방부 관리들이,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주둔비용 부담을 적어도 50%까지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보고서 문구대로라면 미국이 이미 그 같은 요구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파악된다. 보고서는 2011년 한국이 부담한 분담금은 8,125억원으로 전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4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 요구대로 방위비 분담 비율이 최소 50%로 늘어나면 한국은 매년 최소 1조원 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방위비 분담과 관련,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2014년 이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내년에 진행되는데 현재까지는 결정된 것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최근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위한 한미협상이 미사일방어(MD)체계 가입 문제와 연계돼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보고서는 협상 관측자들을 인용해 "타협안에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최대 사거리와, MD 체계를 위한 공동노력 합의의 조건들이 절충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과 일본 등이 민감하게 여기는 사안인 만큼 한미간 타협이 성사되면 찬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은 MD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부인했다.

보고서는 3월 미국이 발표한 이란 원유 수입 제재 예외국에서 한국이 빠진 이유가 한국의 이란 원유 수입이 지난해 20% 이상 증가한 데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 이란 원유수입 감축비율을 쉽게 높일 수 있어 제재 예외국 인정을 받기 쉽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한국이 원유 수입에 국책은행이 관련돼 있어 예외국 인정이 늦춰졌다는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15일 작성된 이 보고서를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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