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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책임은 게임이 아니라 교과부에 있어"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내놓은 게임 대책에 대해 게임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과부는 6일 2시간 단위로 게임 접속을 자동 차단하는 '쿨링 오프'제 도입과 게임물 합동조사 결과의 게임물 심의 반영, 게임중독치료·소외계층 돕기를 위한 자금 출연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게임 규제안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하나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에 이어 교과부까지 규제에 동참하면서 '3중 규제가 현실화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학교 폭력을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부당하게 게임에 돌린다며 교과부를 성토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게임에 대한 3중 규제가 현실화됐다. 규제 수준이 도를 넘었고 문화부는 주무부처의 역할을 사실상 포기했다"며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게임을 비롯한 모든 문화 콘텐츠 산업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가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청년들이 많이 종사하는 게임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오히려 청년 실업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미국에서는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가 딸을 위해 게임을 샀다고 홍보하고 공교육 개혁에도 게임을 이용한다"며 "한국만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교과부가 학교 폭력을 미리 막지 못한 것은 자신들의 잘못인데 이를 게임업계에 뒤집어씌워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닌텐도와 같은 창의적인 게임기를 우리는 왜 못 만드느냐'고 물었는데, 온갖 규제로 손발을 묶어놓고 어떻게 창의적인 게임을 만들 수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게임 중독의 결과가 청소년 폭력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청소년 문제의 결과가 게임 중독으로 나타났다고 본다"며 "규제에 앞서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 발언 이후 2주도 안 돼 업계와 제대로 대화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관련 대책이 발표됐다"며 "여성가족부 정책과 마찬가지로 진단·분석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게임업계가 문화부와 협의해 나름대로 관련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발표라는 것이다.

그는 이어 "세계 어디에도 없는 규제가 국내에서 신설됨에 따라 해외에서 한국 게임이 이상한 유해물이 아니냐는 시선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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