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울리는 공익요원
정부가 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학교에 배치한 공익근무요원들의 자질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권영진 의원(한나라당)이 '서울장애인부모회' 등이 제기한 민원을 확인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학생의 학습 등을 돕기 위해 학교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들 가운데 일부가 장애학생들을 방치하거나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 박모군은 올해 방과후 활동을 하다가 깨진 유리에 손을 다쳤다. 박군을 담당한 공익요원이 수업시간에 자신이 가져온 책을 읽느라 학생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다.
한 발달장애 학생은 공익요원에게서 "실수하면 선생님에게 이른다"는 식의 말을 듣기도 했다. 식사 때 도움이 필요한 장애학생을 방치하고, 자신의 식사를 방해받지 않으려 장애학생의 부모에게 급식시간에 학교에 와달라고 한 공익요원도 있었다. 또 다른 공익요원은 장애학생의 부모에게 "일이 힘들다"며 "특수학교로 전학 보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공익요원의 교체를 요청했지만 병무청 등 관계당국이 병역법 등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고 권영진 의원실은 전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약 29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익근무요원 1909명을 장애학생 학습보조인력으로 각급 학교에 배치하고 있다.
권 의원은 "교과부는 앞으로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공익근무요원을 뽑을 때 '사회복지학과 또는 교육 관련 학과 재학' 등의 자격 조건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 심혜리 기자 grace@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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