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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방통위, 지상파 3사 방송송출 유지명령 발동…유료방송 관련 정책 협상 틀 마련하나]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 이용자 수백만명이 KBS2, MBC, SBS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지상파 3사가 가입자당 재송신료(CPS) 협상 끝에 송출 중단 계획을 연이어 고지하면서다. 정부 개입으로 블랙아웃(송출중단)을 일단 막았지만, 1~2개월 안에 합의를 보지 못하면 상황이 재발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0일 한국방송공사(KBS)와 SBS에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방송송출 유지 명령을 내렸다. MBC에 동일한 명령을 부과한 지 6일 만이다. MBC는 다음달 2일까지, 나머지 두 지상파 방송사는 다음달 8일까지 송출을 중단할 수 없다.

◇재송신료 기준, '가구수' VS '단자수'…개별SO 지상파 VOD 중단

이번 방송유지 명령은 지난해 해당 제도가 생긴 후 첫 사례다. CPS 협상에 난항을 거듭한 결과 송출 중단 사태가 눈 앞에 닥치자 방통위가 선제 조치한 것. 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하면 수도권의 153만여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가 SBS와 MBC를, 전국 430만여 가입자가 KBS2를 시청할 수 없게 된다.

방송법 상 방통위가 안정적인 시청권 보장을 위해 30일 이내 범위에서 방송프로그램·채널의 공급·송출을 유지하거나 재개할 것을 방송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다. 필요하면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지상파 방송 3사는 그동안 KT스카이라이프와 CPS 산정 기준을 두고 대립해왔다. 지상파는 셋톱박스 단자수를, KT스카이라이프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CPS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양측 모두 CPS 규모에 따라 순익 규모가 크게 바뀌는 상황에서 섣불리 물러설 수 없는 모양새다.

다른 유료방송 사업자들도 이번 사태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CPS 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 지난해 지상파 방송사가 기존 가입자당 280원 수준이던 CPS를 400원 선까지 인상할 것을 유료방송사업자들에게 요구하면서 올해까지 협상이 이어져왔다. 특히 케이블TV(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지난해부터 CPS 협상 갈등과 연계된 VOD(주문형비디오) 공급 중단 사태도 겪었다. 지난 8일 지상파 3사는 CPS 소송 중인 CMB와 개별SO에 대해 결국 신규 프로그램 VOD 공급을 중단했다.

◇정부 유료방송 정책, 이달 말 윤곽…길잡이 될까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는 CPS 갈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터지면서, 정부가 관련 정책을 하루 빨리 발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방통위가 일단 KT스카이라이프 사태와 관련 극한 상황은 막았지만 당사자간 합의를 도출하기 녹록치 않아보인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 지난 국정감사에서 "계약서상은 가입자라고 나와 있고, 일부 판결에서 단자수로 보는게 맞다는 판결도 나와 그런 분쟁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방송업계는 다음주 방통위 전체회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8월 민간전문위원으로 구성한 '지상파 방송 재전송 협의체'가 논의해 온 재송신 가이드라인이 회의 심의·의결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어서다. 협상 방향을 잡아줄 수는 있지 않겠냐는 기대다.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이달 말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두고 토론회를 연다. 약 3개월 간 운영된 연구반의 결과물이 공식 발표된다. 최근 케이블업계가 주장한 '지상파방송 별도상품(로컬 초이스)'도 논의될 전망이다. 로컬 초이스는 지상파 방송사와 일반채널을 따로 요금 설정해, CPS가 인상되면 케이블이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하면서 받는 수신료도 인상하는 구조다. 요금제 신설은 미래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순히 사업자들의 입장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 후생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면서 "(로컬 초이스) 요금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재송신 문제를 포함한 유료방송 방향성을 만들어 보겠다는 입장이다.

진달래 기자 az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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