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특별 세무조사 이유.. 탈세? 괘씸죄?

김지선 2015. 6. 1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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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이석우 대표 수사 회사 이미지 연쇄 타격

국세청이 다음카카오를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말 이석우 대표가 경찰 수사를 받은데 이어 이번에는 세무 조사까지 받으면서, 그 배경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이은 수사로 다음카카오 회사 이미지에도 타격이 있을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세청은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다음카카오 판교사무소에 50여명의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니라 특별 세무조사 차원에서 진행됐다. 이 조사를 지휘한 곳이 세금 탈루(탈세) 혐의 등 외부 제보 등에 의해 움직이는 조사4국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심층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최소 한 달에서 석 달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납세자 정보라서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했다. 다음카카오측 역시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만 했다.

업계는 다음카카오 세무 조사 배경을 두고 다양한 추측을 내놓고 있다.

조사를 담당한 조사4국이 개인이나 법인 세무 조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석우 대표 등 회사 임직원 개인 차원의 탈세 혐의나 회사 계열사 부당 지원, 신규 사업 탈세 등을 예상했다.

일각에선 정권의 칼날이 다시 다음카카오를 향하고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지난해 말 경찰은 이석우 대표가 카카오그룹에 음란물 유통을 방치했다는 이유로(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은 6개월 가량 뚜렷한 조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당시 업계는 다음카카오가 "감청 영장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발언 때문에 보복성 수사를 받은 것으로 추측했다. 이번 특별 세무 조사 역시 이 연장 선상에서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최근 카카오택시, 카카오TV 등 신규 서비스를 대거 내놓는 다음카카오 입장에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다음카카오는 제주도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도 준비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카카오톡 검열 사건 이후 정부나 검찰의 보복 수사 가능성이 계속 제기된 만큼 이번 역시 단순한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며 "실제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다면 국세청에서 빨리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이런 의혹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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