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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홍재의기자]['텔레그램' 열풍에 실사용자 감소까지 이어져…정부 신뢰 없으면 국내 IT업계 무너질 판]

카카오(현 다음카카오)가 설립 6년 만에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시총 10조원 규모, '다음카카오'라는 연합군을 형성해 '네이버'와 대결할 수 있는 위협적인 존재감이 형성되려는 시점에서다.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사이버 망명'으로 확대될 때도 "큰 일 있겠어"라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카카오톡 감찰'이 사실로 확인되고 다음카카오의 거짓말이 밝혀지면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가장 기본 바탕인 '신뢰'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던 다음카카오는 일단 자세를 가다듬고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모토는 '국가의 국민 감시를 국민의 국가 감시로 바꾸자'다.

다음카카오는 지난 8일 공식블로그를 통해 사과하고,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 관한 의문을 조목조목 답변했다. 특히 '투명성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명성 보고서'는 정부수사기관의 카카오톡 사용자 정보요청에 대한 요청 건수를 담은 내용으로 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것이다. 정부에게는 "국민이 다 알게 된다"는 메시지를, 국민에게는 "정부의 감찰이 이 정도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셈이다. 다음카카오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순항할 수 있을까.

◇ '투명성 보고서', 돌파구 될까

투명성 보고서는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실시하고 있다. 구글은 지난 2010년부터 매년 2차례 투명성 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했다. 기업들이 잇달아 투명성 보고서를 채택하는 이유는 합법적인 범죄수사를 위한 활동이라 할지라도 이런 수치가 공개될 경우 정부당국도 검열을 신중하게 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특히 구글은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 각국의 이용자 정보 요청현황을 공개해 국가별 검열 정도를 알리는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 2011년에는 500건 정도의 사용자 정보를 구글에 요청했다. 이후 2012년에는 800건, 2013년에는 700건 규모로 이용자 정보 요청이 증가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구글에 이용자 정보제공 요청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카카오의 투명성 보고서 발표 계획은 일종의 승부수다. 국내를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다음카카오로서는 서버를 해외로 옮길 수도, 법원의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할 수도 없다. 대신 수사당국에 협조한 통계를 투명하게 공개해 이용자의 불만을 혼자 감당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 대한민국 모바일 산업 명운, 정부 신뢰에 달렸다?

이번 다음카카오의 카톡 감찰 사건을 냉정하게 보면, 그간 진행된 여러 통신수단의 합법적 감찰에 '모바일 메신저'가 추가됐다는 것을 사실로 확인한 것 그 이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발언과 검찰의 선제대응 발표 등 정부당국의 무리한 행보 등과 맞물려 사태가 증폭됐다. 이제 국민들은 '내 카톡 대화가 내 의지와 무관하게 수사당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각인하게 됐고, 그에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실제 '카톡 검열' 논란이 장기화되고 '카톡 감찰'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이는 현실화되고 있다. 전병헌 새정치연합 의원이 9일 인터넷 조사기관 '랭키닷컴'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모바일 메신저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주일 사이 167만명 감소했다. 카톡의 9월 3째주 일평균 이용자수 대비 4째주 이용자수는 41만명 가량 감소했다. 반면 텔레그램 이용자는 2주 사이 20배 이상 늘었다. '카톡 실 사용자 이탈' 그리고 국내 모바일 메신저 이용자 수 자체가 줄어들었음이 확인된 셈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정부의 공정한 법 집행에 대한 신뢰'와 '국내 IT서비스에 대한 신뢰'는 본의 아니게 한 길을 걷게 됐다. 모바일 메신저 기반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태동하려는 시기에서 벌어진 이번 사태는 결국 국내 인터넷 시장을 위축시키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음카카오의 투명성 보고서 채택과 여러 기술적 조치가 추락한 신뢰를 만회할 지 지켜봐야한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는 비단 다음카카오만의 일이 아닌 국내 모바일 메신저 및 관련 인터넷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후 시장 변화를 주목해야한다.

한상기 소셜컴퓨팅연구소 대표는 "이용자들의 신뢰를 되찾으려면 모든 사안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업자만이 아닌 정부에도 해당되는 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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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홍재의기자 hja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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