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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4대 중독'으로 규정하는 법안 신설에 대해 관련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 인터넷게임을 알코올, 마약과 같은 동급에 놓고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련 정부부처와 심지어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졸속 법안'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발의 법안은 알코올, 마약, 사행행위,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 등 4개 분야 중독에 대해 치료 및 중독 방지 완화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과연 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를 '중독' 행위로 간주하고 국가가 직접 나서서 이를 예방ㆍ치료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인가다.

지난달 31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관에서 열린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공청회에서 신 의원은 "엄연히 사회에 존재하는 4대 중독이라는 현상을 관리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도 "게임 중독은 이미 게임법 12조 3항에 실존하고 있는 개념이며 관련 법률도 존재한다"며 "실존하고 있는 4대 중독에 대한 관리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새누리당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축사를 맡은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K-IDEA 회장)은 "게임 중독의 폐해가 없다곤 하지 않겠지만, 이를 정부가 다른 중독과 같은 선상에서 강제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동의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정부부처도 혼선을 빚는 모습이다. 콘텐츠 진흥 육성을 목표로 하는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보건 의료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등이 충돌하고 있다. 게임업계는 '중독은 통합 관리하되 인터넷게임은 4대 중독에서 빼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것보다 '4대 중독'이라는 낙인이 제일 문제"라며 "게임산업이 창조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이라고 치켜세울 땐 언제고 1년도 안돼서 말을 완전히 뒤집나"라고 말했다.

[원요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