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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록 미래부 차관, 브리핑서 공식 인정"선수간 출발선 달라 공정성 규칙 만든 것" KT노조 반발에 설명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달 28일 확정한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추가 할당안이 KT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윤종록 미래부 제2차관은 9일 주파수 할당 관련 브리핑을 하고 "100m 달리기에 비유하면 인접대역을 보유하고 있는 특정 사업자(KT)는 출발선이 달라 이미 수십m 정도 앞서 있는 상황"이라며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격경쟁을 통해 적절한 주파수 대가를 납부하고, 서비스 시기를 다소 지연하는 조건을 부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은 주파수 할당 공고가 이미 나온 상황에서 KT 측이 끊임없이 할당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날 브리핑은 당초 예정에는 없었다. 그러나 이날 오후 KT 노동조합이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자 갑자기 진행됐다. KT 노조원 5000여명은 이날 오후 과천청사 앞에서 미래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주파수 부당경매 철회 촉구 결의대회'란 집회를 개최했다.

미래부가 제시한 주파수 할당 최종안은 KT가 현재 LTE 전국망을 구축해 놓은 1.8㎓의 바로 옆 대역(인접대역)이 할당 대상에 포함돼 있다. KT가 이번 주파수 경매에서 이 인접대역을 확보할 경우 곧바로 2배 빠른 광대역 LTE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KT 측은 노조가 나서서 "현재 할당안대로 경매가 진행될 경우 SK텔레콤과 LG U+의 담합으로 경매 낙찰금이 높아질 수 있다"며 "현재 안은 KT 죽이기 안"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윤 차관은 "선수들의 출발선이 다르게 돼 있는 점을 고려해 출발선보다 앞에서 출발하는 선수에게는 뒤에 있는 선수보다 더 많은 참가비를 내도록 하고, 또 중간에 허들을 마련해 공정성을 보완하도록 규칙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선수들의 출발선이 다르다는 것은 이번 주파수 할당 최종안에 포함된 18㎓ 인접대역을 KT가 확보할 경우 KT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윤 차관은 "이러한 상황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경쟁을 위해 치열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주파수만 잘 할당받으면 경쟁의 우위에 설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런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 △특정 사업자가 인접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을 통해 적절한 시장가치를 납부하는 경우에 가능하도록 했으며 △인접대역을 확보한 경우에는 공정경쟁을 보완하기 위해 서비스 시기를 다소 지연하는 조건을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차관은 또 주파수 할당안 수정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6개월 이상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할당안을 만들었고, 이후 토론회와 전문가 그룹의 충분한 자문을 거쳤다"며 "현재 계획이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본다"며 수정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편 이동통신 3사는 지난주에도 노조가 나서서 성명서를 내고, 경쟁사를 근거 없이 비난해 미래부가 '경고'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주파수 할당 방안을 공정하게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이미 나와있는 안에 대해 항의 데모까지 하는 이동통신사의 행동은 이성적이라 할 수 없다"며 강도 높게 비난한 바 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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