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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성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010번호통합 정책이 'KT 2G 종료 정지'라는 법원 판결로 인해 다시 도마에 올랐다.

KT는 8일0시를 기해 2세대(2G) 이동통신망 서비스를 종료하고 4세대 LTE 서비스 시작을 추진했다.

그러나 법원이 2G 종료 집행을 정지하도록 가처분신청을 낸 775명의 집단소송인의 손을 들어주면서 또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소송인단 측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소송에 대해 '쓰던 번호를 계속 쓰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며, 정부의 번호통합 정책에 의해 2G 망 종료와 함께 쓰던 번호를 강제로 바꿔야 하는 부당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인단 측 변호인 법무법인 장백의 최수진 변호사는 "법원이 KT 2G 종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종료 승인이)전기통신사업법에 명기돼 있는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위배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면서 "소송인들은 2G 종료와 함께 자신이 십수년간 사용해 왔던 번호를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2G 종료, 번호통합 정책에 발목

방송통신위원회(옛 정보통신부)는 지난 2002년 '01X' 번호를 회수하기로 하고 3G 망에서는 010번호로 통합을 추진했다. 011이나 019 같은 특정 번호가 통신사의 브랜드처럼 정착되면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그 뒤 10년동안 이동통신 가입자의 80% 이상, 4천만명 이상이 010으로 번호를 변경했다.

하지만 일부 01X 이용자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자신이 십수년간 사용해 왔던 번호를 변경할 수는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번 KT 2G 종료 문제가 법원까지 간 것도 번호변경이 부당하다는 이용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

010 번호통합반대운동본부 서민기 대표는 "01X 번호를 이용하기 위해 공짜 단말기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수십만원씩 줘가며 01X 용 단말기를 유지해왔다"며 "01X 유지를 원하는 이용자들은 자신의 번호에 애착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KT 2G 서비스 종료 역시 번호 문제만 해결 된다면 수월하겠지만, KT의 3G로 전환하려면 01X 번호를 한시적으로 3년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이동통신사로 옮겨가려면 잘 나오지도 않는 2G 단말기를 비싼 값을 주고 구매해 옮겨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돌아보면 KT는 정부가 010 번호통합 정책을 추진할 당시 적극적으로 나서 번호통합 정책을 지지한 쪽이다. '011' 식별번호의 '번호 프리미엄'에 대해 KT(옛 KTF)와 LG유플러스(옛 LG텔레콤)는 번호통합 정책이 요금과 서비스 경쟁으로 이어져 소비자편익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결과적으로 KT가 2G 서비스 종료시점에 01X 번호를 고수하려는 고객들로 인해 곤경에 빠진 셈이다. 현재 KT의 2G 서비스 이용자 15만여명 중 10만명 가량이 016이나 018 번호를 쓰고 있다.

최수진 변호사는 "소송인단으로부터 탄원서를 받아보니 '10년 이상 쓴 내 번호, 절대 못바꾼다'는 내용이 많았다"면서 "번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정부가 추진하는)010 번호통합은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실익이 없는 번호통합을 추진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어려움 엾이 KT도 2G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KT 역시 번호통합 정책의 피해자"라고 의견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유한자원인 번호를 법령에 따라 관리할 수밖에 없고,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해 볼 때 번호 사용으로 인한 재산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대다수 국민이 정책에 따라 번호를 변경한 지금 이를 폐기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만 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010 번호통합반대운동본부는 이번 소송과 별도로 헌법재판소에 010번호통합 정책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최 변호사는 "KT 2G 서비스 종료 승인 폐지 본안 심사때까지 2G 종료 집행이 정지된 상태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때 본안 소송 역시 (승소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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