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애플과 구글의 스마트폰에 탑재돼 있는 브라우저와 서비스들에 대해 '부당한 기본 탑재(끼워팔기)'란 지적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진다.

2일 업계와 학계, 정부 등에 따르면 애플과 구글이 스마트폰에 자사의 인터넷 브라우저, 검색엔진, 지도서비스 등을 기본 탑재하면서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는 문제가 국내에서 논란거리로 부상할 조짐이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가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외국계 스마트폰 서비스제한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애플, 구글 등의 검색서비스 등 기본탑재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논의를 벌이는 한편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뤄나가기로 했다. 스마트폰에서 특정회사 응용프로그램이 기본 탑재된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룬 것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일이다.

현재 애플은 아이폰의 모바일 웹브라우저로 이 회사 '사파리' 프로그램을 기본 탑재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구글 역시 사파리에 기본 탑재돼 있는 구글기본 검색엔진을 사용자가 임의로 바꿀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스마트폰도 비슷하다. 구글검색, 구글지도 서비스들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으며 이용자들은 이를 삭제할 수 없다. 여타 국내외 휴대폰 제조사의 스마트폰은 사용자들이 검색·지도·브라우저용 프로그램들을 자유롭게 내려받아 설치하고 위치도 바꿀 수 있게 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상기 교수는 "애플과 구글의 행위는 회사 간 거래라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문제이긴 하나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거세지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사례처럼 끼워팔기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세계 스마트폰 1위 기업 노키아가 있는 유럽에서는 MS 사례처럼 '끼워팔기'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MS는 PC용 윈도 OS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메신저, 멀티미디어플레이어, 익스플로러 등을 끼워팔기 형태로 소비자에게 공급했다가 각국에서 강력한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국가별로 수백억∼수천억원대의 과징금과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린 것은 물론이다.

/postman@fnnews.com 권해주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