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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뉴스24 >현재 가동중인 9만7천대의 공중전화기가 8만대로 줄어든다.KT를 제외한 통신업계는 매년 손실이 커지고 있는 전국 공중전화의 수를 절반이상 줄여 손실 분담금을 줄이고자 했지만, 3년동안 순차적으로 3천대, 7천대, 7천대를 줄여 최종적으로 8만대로 줄이자는 데 합의했다.

처음 협의 때 4만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던 공중전화기가 1만7천대 정도 줄어든 데 그친 것은, 아직도 외국인 근로자나 시골 등에서 공중전화기가 필요하다는 공감이 형성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적정 공중전화대수를 4만대로, KT는 8만7천대로 예상했는데, 이번에 8만대로 줄이게 된 것이다.

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와 SK텔레콤, LG텔레콤 등 통신회사들은 이날 보편적서비스 손실분담금(USF)제도 개선에 합의했다.

그동안 통신회사들은 공중전화 적정대수 산출 등에 있어 첨예하게 대립했지만, 현재 가동중인 전국 9만7천대의 공중전화 중 1만7천여대를 줄이는 선에서 합의한 것이다.

이에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중전화·시내전화·선박무선전화 등 USF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USF 산정 기준안'을 정해 국회에 제출할 수 있게 됐으며, 지난 해 930~940억원에 달했던 USF 규모는 900억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올 해 보편적서비스 손실분담금(USF) 중 시내전화 부분은 조금 늘었으며, 공중전화 부분은 줄어들었다. 이는 공중전화 대수가 줄어든 것외에도 공중전화 매출에 콜렉트콜이나 낙전수입도 넣도록 바로잡으면서 USF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선박무선전화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KT 한 임원은 "이동전화 보급으로 효용이 많이 줄었지만 아직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의 효용은 상당하다"면서 "이같은 생각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며, 1만7천대가 줄어드는 만큼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재배치에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신회사들이 올 해 USF 제도 개선에 합의했다 해도 내년에는 보편적서비스의 개념 정의부터 뜨거운 논쟁이 예상된다.

KT는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중전화, 산간오지 시내전화, 선박무선, 도서통신 등 수익성은 없지만, 꼭 필요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매출액 300억 원 이상의 14개 기간통신사로부터 매년 500억원 이상의 손실금을 보조받는다.

그런데 시내전화가 인터넷전화로 대체되고 초고속인터넷서비스가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아지면서, 보편적서비스손실분담금 제도를 근본부터 되짚어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T 한 임원은 "미국 의회가 USF 제도에 초고속인터넷을 포함하는 걸 추진하듯이 우리나라도 초고속인터넷 포함 여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USF 제도 개혁을 통해 초고속인터넷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SK브로드밴드의 한 임원은 "지금처럼 시내전화를 보편적서비스로 묶어두면 인터넷전화로 빠지는 KT 매출을 경쟁회사들이 보존해 주는 셈이 된다"면서 "시내전화를 보편적서비스에서 제외하는 데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IT는 아이뉴스24연예ㆍ스포츠는 조이뉴스24새로운 시각 즐거운 게임, 아이뉴스24 게임메일로 보는 뉴스 클리핑, 아이뉴스24 뉴스레터(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