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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차세대 통신기술 와이브로(WiBro)가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정부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5일 '와이브로 사업의 현황과 발전방향'이라는 내용의 현안보고서를 통해 국내 와이브로 시장 정체의 실태 및 원인에 대해 진단하고, 향후 와이브로의 발전방향과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개발하고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대표적 차세대 통신기술인 와이브로가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해 국내에서 2005년 서비스를 시작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통화 가능지역은 서울과 수도권에 국한돼있고 가입자도 25만명 수준에 머물러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KT, SK텔레콤 및 장비사업자들도 투자 및 서비스개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와이브로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경쟁기술들의 앞선 상용화 및 킬러 애플리케이션(Killer Application)과 수익모델 부재, 사업자들의 소극적 사업전략 등 기술 및 시장 측면의 문제점 외에도 와이브로 시장의 형성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적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지금이 정부가 주도해 와이브로의 전면적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인지, 또는 기업과 시장의 자율적 결정에 맡길 것인지의 정책적 판단이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 정책적 개선점으로 "와이브로를 국가적·국제적 차원의 4세대 표준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기존 정책 목표의 수정이 필요하다"며 "2011년 ITU(국제전기통신연합)의 4세대 기술표준 결정을 둘러싼 세계적 주도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LTE(Long Term Evolution)를 병행할 필요가 있고 와이브로는 국내·외의 전략적 지역 및 서비스 영역을 특화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선 인프라 구축, 후 서비스 활성화' 전략의 재검토가 요구된다"면서 "시장 미활성화로 사업자들의 추가투자가 불명확한 상태에서는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전국적 커버리지 확보를 우선시하기보다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동시에 진행해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국내 통신시장 구조를 더욱 경쟁적으로 전환하는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신규사업자 허용, MVNO(가상이동망사업자)와 통신회선 재판매의 전면적 허용 그리고 와이브로망의 개방 등의 정책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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