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민영미디어렙 '1사1렙' 두고 '갑론을박'

입력 2009. 10. 15. 17:27 수정 2009. 10. 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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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뉴스24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민영미디어렙을 1공영1민영 체제로 해야 할지, 아니면 1사1렙이 가능한 1공영다민영 체제로 해야 할지를 두고 설전이 오갔다.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실질적인 경쟁 체제가 되려면 1사1렙을 해야 한다"며 "1사1렙이 되면 방송사와 광고주가 유착할 거라는 걱정이 많은데, 따로 광고판매 대행사를 두지 않는 신문사와 광고주를 보면 기우인 걸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선교 의원은 이어 "방송법 시행령을 통해 취약매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면, 1공영다민영 체제가 옳다"고 덧붙였다.

장세환 민주당 의원은 "1사1렙을 반대하는 이유는 방송광고 판매시장이 시장논리에만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결국 민영미디어렙이 2~3개 된다고 해도 약육강식이 될 테니, 1공영1민영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휘부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은 "처음부터 1사1렙 체제로 하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니, 중간단계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2~3개 정도의 미디어렙이 있는 게 적당하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휘부 사장은 이어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따라, 실질적인 경쟁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복수의 미디어렙을 운영하면 된다"며 "1공영1민영이나 1공영다민영 체제가 복수냐 아니냐를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영미디어렙 체제에서 1공영1민영이냐, 1공영다민영이냐 하는 문제에만 집중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초기 단계에선 1공영1민영으로 해도 문제 없다고 본다"며 "더 중요한 문제는 새로 생긴 미디어렙이 지상파 방송광고만 취급할지, 아니면 케이블TV, 신문, 잡지 등 여러 매체를 연계해서 취급할지를 정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디어렙이 여러 매체를 다 아우를 경우, 큰 드라마 하나 나오면 패키지로 여러 매체 광고를 다 가져갈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은 "방송사가 미디어렙을 직접 소유할 경우, 지금도 심각한 방송광고의 지상파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또 방송사와 광고주가 유착해 억지로 광고를 끌어오거나, 보도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악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방송, 종교방송 등 취약매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국정감사에 참석한 의원 대부분이 공감했다.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1공영에서 어느 정도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게 옳을지 알 수 없다"며 "다만 요동칠 광고시장에 대비해 소유지분 제한, 취약매체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가 미디어렙과 관련한 법개정을 하려는 이유가 취약매체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김도윤기자 moneyno@inews24.com IT는 아이뉴스24연예ㆍ스포츠는 조이뉴스24새로운 시각 즐거운 게임, 아이뉴스24 게임메일로 보는 뉴스 클리핑, 아이뉴스24 뉴스레터(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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