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방통위, 가입비ㆍ기본료ㆍ과금체계 등 개선 검토　고유가 등 서민 가계부담 대책 일환

정부가 또 한차례 이동전화 요금 인하를 추진중이다.

통신 요금인하 방안의 양 날개였던 지배적사업자의 재판매법 의무화 법안이 폐기되고 결합상품을 통한 요금인하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최근 고유가로 인한 공공 요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서민 가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그 배경으로 파악된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서민가계 부담 증가를 상쇄할 수 있는 대책의 하나이자, 이명박 정부의 공약인 가계통신비 인가 20% 절감 차원에서 이동전화 가입비, 기본료, 과금체계 등의 개선을 통한 요금인하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전화 가입비나 기본료 등을 손 델 것이란 관측은 이명박 정부 출범전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끊이지 않고 나왔었지만 실제 추진된 적은 없었다. 그러나 방통위가 마련했던 결합상품과 재판매 등 요금인하의 핵심 방안들의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로서도 또 다른 대안 마련이 필요해진 만큼, 이번에는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적지 않다.

재판매 법은 제4의 이동통신사업자 등장으로 통신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 요금경쟁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였으나 17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면서, 상당기간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결합상품 역시 최근 방통위가 지배적사업자의 결합상품 할인율을 20%로 상향조정했으나,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로 사업자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면서 의미가 퇴색했다는 평이다.

업계는 요금인하를 둘러싼 이같은 분위기가 또 한차례 요금인하 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가입비와 기본료 개선 검토는 경우에 따라, 가입비나 기본료를 아예 없애거나 축소할 수 있는 만큼 사업자 입장에서는 큰 폭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소식통은 "방통위가 최근 요금인하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자율경쟁을 바탕으로 한 요금경쟁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통령의 공약 사안임만큼 요금인하 문제에 신경을 쓰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며 "어떤 방안을 마련하더라도 기업과 시장논리를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가계 부담 증가로 경제부처들이 대안 마련에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중순 경 대통령 업무보고가 예정된 방통위가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주목된다.

김응열기자 u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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