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천기 기자 =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부처간 통폐합과 기능 조정 등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콘텐츠산업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 등에 흩어져 있는 관련 지원 업무를 이전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지난해 7월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의 기본계획 수립과 자원배분 등 총괄기능을 문화부에 부여하고, 정통부의 디지털콘텐츠와 방송위의 방송영상 진흥업무를 문화부로 이관하도록 결정한 '콘텐츠 진흥정책의 일원화' 논리에 닿아있다.

창의력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이 연관성을 갖고 있고, 저작권 정책과 저작권자인 문화ㆍ예술인에 관한 정책이 분리될 수 없으며, 콘텐츠산업이 관광ㆍ스포츠 등 연관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점 등도 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을 문화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뒷받침한다.

문화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인 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으며, 인수위측과 토론과정에서는 5대 문화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문화예산을 현재 1% 수준에서 2%대로 늘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콘텐츠산업이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등 고용창출에 적잖은 효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도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통부는 문화부의 기존 업무인 콘텐츠부문을 가져와 정보미디어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방통융합을 계기로 정통부 기능을 타부처로 이관하는 등 해체론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콘텐츠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할 경우 독립부처로서 위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때문인지 한국정보과학회 등 정보통신(IT) 분야 5개 학회는 8일 "IT전담부처를 폐지하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고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주력 엔진을 멈추게 하는 것"이라며 정통부 폐지 반대 성명을 냈다. 국내 주요 통신업체들은 일간신문 등 매체를 통해 정통부 해체에 반대하는 반대광고를 싣기도 했다.

이처럼 콘텐츠산업의 주도권이 어디로 넘어가느냐에 따라 정통부의 존속 여부가 결정되거나 문화부의 기능과 역할이 크게 변할 수 있어서 이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 지 주목된다.

ckch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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