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7월 7일 발생한 분산서비스거부공격(DDoS) 관련 질의들이 쏟아졌다. 지난해 정보보호 관련 의원 질의가 대부분 행안위에서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7.7 사이버공격으로 인해 사이버보안에 대한 관심이 범정부 차원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들은 7.7 사이버공격 발생시 정부의 미비한 대응을 질타하고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부실한 정보보호 현황 등을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행안위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1461개 전자정부 사이트 중 1030개의 지자체 대민서비스 사이트로 나타나 지자체 사이트의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사이버침해 대응훈련 수준은 `미흡'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지정된 곳은 실제 필요 대상 시설의 30%(109개)에 불과했으며, 12개 시ㆍ도, 6개 은행, 6개 증권사, 6개 카드사를 비롯해 14개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등 총 210개 기관이 미지정 상태로 남아있다.

최인기ㆍ김충조 민주당 의원은 43개 중앙행정기관과 652개 공공기관 중 정보보호 업무 전담인력은 기관당 평균 0.7명으로, 단 한 명의 전문인력도 없는 공공기관만 67.5%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695개 공공기관 중 정보보호 전담부서가 설치된 곳은 16.6%(115개)에 불과하다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추궁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는 7.7 사이버공격의 배후로 북한이 지목된 것과 관련해 정부의 사이버테러 대처능력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송영선 친박연대 의원은 "북한이 국내 전자금융시스템에 신종 해킹테러수단인 메모리해킹 공격을 한다면 28조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16개 금융기관의 도산뿐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가 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통일부가 대북 IT교육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북한과 소프트웨어 공동개발 및 용역사업을 승인한 것과 관련 "남북IT교류협력본부가 IT관련 도서와 학술지를 지원한 김책공업종합대학은 북한 정보전사의 요람"이라며 "대북 기술유출을 방지할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가족위 국감에서는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 본부 PC 8대를 비롯해 진료기록과 혈액정보를 취급하는 대한적십자사와 국립암센터의 PC가 7.7 사이버공격을 유발한 악성코드에 감염됐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배옥진기자 withok@< Copyrights ⓒ 디지털타임스 & d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