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성연광기자]['.co.kr'만 금칙어 성인인증..'com'에서는 검색광고까지 노출]

구글이 이달 초 한국어 사이트(google.co.kr)에 소위 '금칙 키워드'에 대한 성인인증 등 청소년 보호장치를 가동했지만, 정작 구글닷컴(gooole.com)으로 검색할 경우, 19세 인증을 거친 한국어 사이트와 동일한 검색결과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구글닷컴에서 일부 금칙 키워드를 검색할 경우, 해당 검색어에 대한 검색광고(스폰서링크)까지 버젓이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글 사이트에 적용한 청소년보호장치가 단순히 국내 비난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생색내기식 대응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구글 성인인증의 '허점'

구글은 이달부터 한글 사이트에서 '세이프가드'와 함께 금칙 키워드에 대한 성인인증 서비스를 시행했다. 이른바 '청소년 유해성 금칙어'를 검색창에 입력하면, 세이프서치 기술로 자체 필터링한 검색결과가 노출되고, 이름과 주민번호로 성인 인증과정을 거쳐야만 필터링되지 않은 검색결과를 보여준다는 것.

구글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5월 '포털 야동' 파문 이후 '청소년보호' 규정 자체가 없는 구글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한국 정부까지 제도 보완을 요청함에 따라 시행된 것.

문제는 본사 검색엔진과 그대로 연동돼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재의 구조상 이번에 도입된 구글코리아의 성인인증 방식이 무용지물이라는 것. 이용자가 구글코리아(www.google.co.kr)로 접속해 '금칙어'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성인인증' 등 청소년 보호장치가 작동되지만, 구글닷컴(www.google.com)으로 접속하면 한국어사이트에서 성인인증을 거쳐야만 노출되는 검색결과를 그대로 보여준다.

'co.kr'냐 'com'냐 단순한 도메인 차이일 뿐 동일한 한글 검색결과를 내놓는 시스템에서 'co.kr'에만 청소년 보호장치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한국사이트에는 국내 실정과 정서를 감안해 성인인증 방식을 적용했지만, 체제와 정서가 다른 미국 본사 서비스에 '성인인증'을 적용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해명하고, "기본적으로 인터넷의 모든 정보는 공유돼야한다는 것이 본사의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 서비스인 구글닷컴에서 한국어로 일부 금칙 키워드를 입력하면, 해당 키워드에 해당하는 국내업체들의 검색광고까지 상단에 버젓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코리아의 메인페이지에서도 구글닷컴으로 간편하게 이동해 재검색할 수 있는 링크까지 제공하고 있는 실정. 구글코리아의 성인인증 방식을 두고 한국 정부나 여론 떠밀려 내놓은 '생색내기'식 정책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 구글에 기술적 조치 재요청

정부도 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구글코리아의 청소년보호장치에 대한 허점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엄연히 미국에 소재지가 있는 본사 서비스(www.google.com)까지 관여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자니 역차별 논란이나 유사 편법 서비스로 확대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길 수 있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부는 구글측에 국내 IP로 구글닷컴(www.google.com)에 접속하면 구글코리아(www.google.co.kr)로 자동접속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지만,구글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정통부는 최근 입법예고한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이용자가 청소년 유해 키워드 검색시 정보검색사업자가 해당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돼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포털의 사회적 책임강화 차원에서 현재 국내 검색포털이 제공 중인 청소년 유해 키워드에 대한 '성인인증' 서비스를 법적으로 명문화시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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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연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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