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앵커]

인간의 체세포를 복제한 배아 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했다고 공개했다 상당 부분 거짓으로 드러나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황우석 박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가운데 유일하게 성공했던 배아 줄기세포에 대해 법원이 등록을 허락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황 박사가 다시 배아 줄기세포 연구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황우석 박사는 지난 2003년 세계 최초로 인간 체세포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12개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양 조건만 맞는다면 지속적으로 증식시킬 수 있고, 다양한 세포로 분화가 가능해 무궁무진한 효용이 기대됐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황 박사의 연구가 가짜라는 논란이 불거졌고, 서울대 조사위원회 조사와 검찰 수사를 거치면서 11개는 가짜, 단 하나만이 진짜로 판명됐습니다.

이후 황 박사는 1개의 진짜 배아줄기세포를 등록하려 했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지난 2010년 개정된 생명윤리법에 따라 세포수 수립에 사용된 난자 수급 과정에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은 겁니다.

이에 황 박사는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황 박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에서 과학적 요건만 갖출 것을 등록 요건으로 정한 만큼 윤리적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황 박사의 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재판부는 생명윤리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난자 수급과 관련된 윤리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며 당시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명과학계의 신화에서 나락으로 떨어졌던 황우석 박사는 다시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나설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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