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인터넷 기업이 투명성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위한 의견 개진이자,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발판입니다."

조희정 이화여대 경영연구소 교수는 이달 다음카카오가 투명성보고서를 내는 것과 관련 우리 사회가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는 데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이나 트위터, 애플, 페이스북, 트위터 등 글로벌 IT 기업이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소통을 강화한 것의 연장선이라는 지적이다.

조 교수는 "구글이 처음 보고서를 발간한 것은 세계 곳곳에서 이용자가 확대되고 지난 2006년부터 위키리크스가 공개되면서 내 정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기 원하는 사용자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이나 유럽 등 곳곳에서 검열 이슈가 불거지면서 구글로서는 신뢰 확보를 위해서라도 공개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용자 신뢰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다음카카오가 이처럼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한 것은 '메신저 감청' 논란으로 시작됐지만 인터넷 사회 의견 개진을 위한 필수 도구인 만큼 정부와 개인간 갈등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역시 사람의 목숨을 노리거나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감청이나 검열을 하기 때문에 이를 사회에 잘 설명한다면 신뢰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인터넷 기업 역시 투명하게 정보 공개 현황을 알려줌으로써 이용자 신뢰를 확보하는 셈이다.

아울러 시대흐름에 맞게 통신비밀보호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간 개인정보를 다루는 법은 급변하는 기술 흐름과 달리 낡은 틀에 얽매여 있다"며 "새로운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부의 사회 안정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열어주면서도 개인 정보 보호 범위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다.

투명성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충실한 내용을 요구했다.

조 교수는 "그간 미국에서 나온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의 보고서는 주로 숫자 나열에 그친 측면이 있다"며 "자의적인 해석을 최소화하면서도 이용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세밀한 정보 공개가 담기길 원한다"고 말했다.

투명성보고서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수 기업이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투명성 보고서는 정부와 개인간 인터넷 사회에서 신뢰를 확보하는 중요한 토대"라며 "이왕이면 많은 기업이 참여해 공개하는 것이 사회적 공감대를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