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만든 공인전자주소 '샵메일', 정부가 외면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정부가 창조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온 공인전자주소 샵메일(#메일)이 정작 정부에서조차도 외면받고 있고, 이용도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재영 의원(새누리당)은 "2013년 9월 말 기준으로 샵메일을 등록한 국가기관은 45개에 불과하며, 담당부처인 미래부는 등록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17부3처17청2원5실6위원회 중 샵메일을 갖고 있는 기관은 외교부, 국방부, 법제처, 중소기업청, 산림청,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7개밖에 되지 않았다. 또 미래부 산하 19개 기관이 계정을 만들었지만, 실제 이용하고 있는 기관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하나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

이 의원은 "공인전자주소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는 미래부부터 정작 사용하지 않고 있고, 실무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산하기관은 계정을 만들어놓고 전혀 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샵메일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전자문서 유통제도로, 내용증명과 송수신 확인이 보장된다. 등기우편보다 시간과 비용이 절감(등기우편 1900원·샵메일 100원)되고, 이메일에 비해 보안성이 높고 법적효력을 갖는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샵메일을 활용하면 종이인쇄비용, 인건비, 반송우편비, 팩스발송비 등에 드는 비용을 최대 3분의 1 수준으로 줄여 예산절감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면서 하반기부터 대국민 홍보를 통한 인지도 제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샵메일로 통지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정부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용은 부진하기 짝이 없다"면서 "제도가 시행된 지 1년 동안 등록된 샵메일 주소는 1만6691개(정부 50개, 법인·단체 3320개, 개인 1만3321개)지만 누적 송신량은 7만8258건밖에 되지 않아, 1개당 연간 송신량이 약 4.7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외국민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민원서류 발급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외교부의 이용실적(누적 4만8255건)을 제외하면 대부분 휴면계정으로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용을 촉진하려면 공공기관에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이용을 통해 민간으로 자연스럽게 시장이 확대되야 한다"면서 "국민생활에 밀접한 세금·공공요금·범칙금·과태료 등의 고지서를 샵메일로 수신할 경우 일부를 경감해 사용을 장려하는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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