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정부가 게임 심의의 민간자율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게임위의 자체 수입을 늘리기 위해 게임 심의 수수료 인상을 검토한다. 인상폭도 현재의 두 배 수준이며, 지난해 3월 심의 수수료 100%(총액 기준) 인상에 이어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재인상이어서 업계의 부담이 논란으로 불거질 전망이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게임 심의 수수료 인상을 뼈대로 하는 심의 수수료 조정안이 마련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심의 수수료로 충당하는 게임위 자체예산을 24억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게임위의 자체예산은 10억원이었으며, 심의 수수료로 거둬들인 금액은 연말까지 12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내년 자체예산 24억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산술적으로 올해 심의수수료에서 2배를 올려야한다. 여기에 심의 수수료에서 큰 폭을 차지하는 아케이드, PC/온라인 게임 등은 등급심의 신청건수가 줄고 있어, 수수료 총액을 맞추기 위해서는 인상폭이 2배 이상이 될 수 있다.

게임위 자체예산이 늘어난 배경은 민간자율화를 추진하는 게임위에 대한 국고 보조를 2011년 말까지로 정했기 때문이다. 단계적으로 게임위 자체 예산 확대를 추진하는 조치다. 이 같은 계획이 민간에는 큰 부담으로 돌아간다.

지난해 3월 게임위는 10년간 동결했던 게임 심의 수수료를 100% 인상했다. 당시에도 큰 폭의 인상으로 인해 업계의 불만이 높았다. 여기에 다시 한 번 100% 인상될 경우 중소 게임업체는 심의수수료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수수료가 인상되면 온라인롤플레잉게임(MMORPG) 수수료는 최대 216만원으로 추산된다.

게임 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 기업의 경우 수수료가 인상되더라도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중소 개발사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다시 인상되면 적잖은 부담이다"라고 말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게임위의 수수료 조정 용역결과를 놓고 문화부와 게임위가 조정 중"이라며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최대한 업계에 부담이 덜 가는 방향으로 조정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 게임보다 심사에 걸리는 시간과 노력이 더 투입되는 사행성 게임의 심의료를 높이는 등의 차등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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