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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委 살리려다 업계만 골병"

심의 급감·시장 위축도 한 몫…이르면 3분기 중 인상폭 결정될 듯

등급심의 수수료가 최대 3배 가깝게 인상될 전망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 게임위)는 최근 등급심의 수수료 인상을 위한 연구용역 작업에 착수했다. 게임위가 심의수수료 인상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 것은 지난 2007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게임위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이르면 3분기 늦어도 4분기 안에는 심의수수료 인상폭을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수수료 인상 이후 1년 만에 또다시 수수료가 인상됨에 따라 게임업체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심의 수수료 인상은 시기와 그 폭의 문제일 뿐 예상된 일이었다. 지난해 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예산 추가 지원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2011년까지 2년간 국고지원을 연장하는 대신, 게임위 예산을 점진적으로 독립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당시 문방위 위원들은 "등급심의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익자 부담 원칙에 근거해 등급심의에 필요한 재원은 자체 조달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심의비용에 대한 국고지원 불가 원칙을 밝혔다. 문화부 역시 "향후 2년간 100%씩 인상할 경우 심의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수료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게임위가 이번 수수료 인상을 위해 연구용역 작업에 착수한 것은 이 같은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에 연장선상에 있다는 분석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국고 지원이 2년으로 연장됐지만 이후 심의비용을 자체조달해야 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현행 수수료만으로는 이를 충족시킬 수 없다"며 "지난해 한차례 수수료를 인상했음에도 불구 최근 심의신청 건수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올해 초 예상했던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심의 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심의건수 월 평균 100여 건 '급감'

게임위가 1년 만에 수수료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은 2011년 이후 재원을 자체 조달해야 함에도 불구, 최근 심의 신청건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인상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게임위에 접수된 신청건수는 총 3660건, 월 평균 305건으로 관련 심의 수수료는 12억 6500만 원이었다.

올해 4월까지 신청건수는 848건이다. 한 달 평균 210건 정도가 접수된 셈이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대략 2500건 정도의 등급신청이 접수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대략 1000 건 정도가 줄어드는 것이다. 이를 월별로 구분해보면 심의신청 건수가 줄어들고 있음이 보다 명확해진다.

게임위 관계자는 "지난해와 달리 아케이드 및 온라인게임 신청 건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산정했던 수수료 수입 13억을 크게 밑도는 10억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며 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 늦어도 4분기내 인상 폭 '결정'

게임위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8월 이후에 대체적인 인상폭을 결정할 계획이지만, 내부적으로 최대 3배 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줄어드는 심의신청 건수뿐 아니라 향후 심의회의 비용을 자체조달해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현행 수준으로는 결코 심의비용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임위가 기획재정부에 보고한 지난해 경영고시에서 밝힌 구체적인 지출 내역을 확인하면 심의에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 회의운영사업(3억1200만 원) ▲ 심의종합정보시스템(1억 9800만 원) ▲ 통합관리시스템구축(9억 4600만 원) ▲ 오픈마켓심의시스템구축( 5300만 원) 등이다. 이 밖에 직접적으로는 무관하지만 조사연구사업(2억 원) 중 일부는 심의에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다.

종합하면 대략 16억 원 정도가 필요한 예산이다. 지난해 한차례 인상했음에도 심의수수료 수입액이 12억 6000만 원에 그쳤다는 점에서, 약 4억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필요하다는 계산이지만, 여기에 올해 예상 수수료가 약 10억 원선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결국 게임위는 심의 수수료 인상을 통해 최대 6억 원을 더 거둬들여야 한다.

산술적으로 심의수수료 인상액은 1.6배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또 다른 변수도 존재한다. 이번 연구용역의 또 다른 목적이 게임위 업무분석이라는 점이 그 것이다.

# 정치권 압박 무시못해

게임위가 이번 연구용역을 착수하면서 고려한 것은 단순 심의수수료 인상의 폭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정치권에서 주문한 등급심의와 사후관리 영역을 어떻게 분리하느냐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2011년까지 심의비용을 자체조달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민간자율로 옮겨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이번 연구용역은 심의와 사후관리를 분리하는데 있어 인력구성을 새롭게 구성하고 관련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가 목적"이라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예상 보다 높은 수준의 인상도 가능하다고 내비쳤다.

게임위의 재정자립을 위해 일정부분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한 것은 분명하지만, 지난 해 수수료가 대폭 인상된 바 있는 업계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분위기다. 현행 기준으로 대형 MMORPG의 경우 심의료가 108만 원으로 3배 정도 인상된다면 300만 원을 훌쩍 넘기게 된다.

무엇보다 온라인게임의 경우 끊임없이 패치가 이뤄질 때마다 내용수정신고를 하고, 재심의대상에 해당할 경우 수수료를 다시 내야 한다는 점에서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최근 갖은 기자단연구모임에서 "현재 한국의 심의 수수료는 해외와 비교할 때 결코 높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등급심의 수준과 전문성을 고려한다면 낮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면서 수수료 인상이 아닌 현실화임을 강조했다.

게임위는 연구용역이 끝나는 8월 이후에 그 인상폭을 늦어도 올 해말까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고지원이 2011년까지로 한정돼 있어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수수료 인상이 민간자율을 위한 사전 초석이 될지, 단순 인상에 그칠 지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게임스 모승현기자 mozira@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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