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게임진

새누리 게임 규제법 발의에 업계 "경악! 허탈! 분노!" …정부 민주당 '반대'

< 사진 설명 :게임을 5대 글로벌 킬러콘텐츠로 육성하겠다는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과 달리 강력한 게임 규제법안이 발의돼 업계가 충격에 빠졌다. 사진 지난해 11월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게임전시회 지스타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모습 > 박근혜 당선자의 정권 인수 작업이 한창이 가운데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 일부가 과거에 사실상 '용도 폐기'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게임 산업 규제 법안을 전격 발의해 산업계가 충격에 빠졌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 등 친박계 의원들로 알려진 국회의원 17인은 지난 8일 '인터넷게임중독예방에관한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치유지원에관한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게임중독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게임업체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는 내용과 셧다운제 확대 적용, 게임중독지수 측정을 통한 게임 제작 및 배급 통제,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게임중독 기금의 경우 지난 18대 국회에서 이정선 전 새누리당 의원이 추진했다가 폐기된 내용이다.

이번 법안 발의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 관련업계는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게임을 5개 글로벌 킬러콘텐츠로 육성하겠다던 공약과는 전혀 다른 내용인 탓이다.

네오위즈게임즈 윤상규 대표가 인수위에 합류하며 내심 진흥책을 기대했던 산업계는 전혀 상반된 결과에 허탈감과 함께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셧다운제 시행 등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 이슈가 유독 심했던 이명박 정부보다 더욱 심한 규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시했다.

이와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 산업을 5대 글로벌 킬러콘텐츠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해 기대했는데 너무 충격적인 결과"라며 "이번 법안으로 게임업계가 사실상 의욕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관련 업계는 물론 주무부처인 문화부조차도 몰랐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산업과 밀접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관련 업계의 의견은 배제된 셈이다.

법안의 내용자체도 논란의 여지를 많이 남기고 있다. 부담금 징수의 경우 지난 18대 국회에서 논란 속에서 결국 폐지된바 있고 아이템 현금거래 역시 이미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사실상 합법으로 결론난바 있다. 또한 셧다운제와 관련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내용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문화부측도 이 같은 법안 발의에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이와관련 문화부 관계자는 "이런 법안이 준비되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며 "현재로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지만 게임과 관련된 규제는 모두 문화부로 일원화한다는 방침면에서 이런 법안이 나왔다는 것이 아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 일각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측은 "부담금 징수, 현거래 금지 등 논란의 소지가 많은 전근대적인 법안"이라며 "해당 법안 심사가 어떤 상임위에서 이뤄질지 지켜봐야 하지만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에 대해 그동안 정부에서 이뤄졌던 문화산업 탄압과 동일한 맥락에서 살펴보기도 했다. 법무법인 로텍의 이헌욱 변호사는 "이번 법안은 게임산업이 부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판단하고 규제하겠다는 생각이 깔린 법안"이라며 "하지만 이미 만화 규제에서 드러났듯 이러한 문화산업에 대한 탄압은 결국 한국의 산업계만 초토화시키고 해외 게임을 이용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매경게임진 임영택기자 ytlim@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