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정보유출 관련 넥슨 대표 불기소 처분
2012. 8. 3. 17:16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석재 부장검사)는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약 132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운영 업체 넥슨 임직원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서민 대표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실무자 등 3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넥슨이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제대로 취했느냐가 쟁점인데 당시 나름의 조치를 했고 개인정보 관리를 게을리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고 수준의 보안장치를 가동하더라도 해커의 침입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어느 정도 수준의 예방 조치가 적절한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메이플스토리 백업 서버가 뚫려 전체 회원 1800만명 중 1320만명의 아이디와 이름,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경찰은 넥슨이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관리 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지난 4월 서 대표 등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자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애플의 과도한 삼성 잡기 요청..외신도 놀랐다
- 2012 오심올림픽, 그 중에서 최악의 오심은 역시..
- 7월 수입차 베스트셀러는 '벤츠 E300'
- '갤럭시 노트2' 드디어 나온다..기대감 UP!
- KT, 2분기 매출 5조7733억원(8.1%↑)·영업익 3717억원(14%↓)
- 기계식 심장 펌프+돼지 신장…사상 첫 결합 이식수술
- 美 틱톡 이어 中 광대역서비스도 금지… “디지털 전쟁 격화”
- 尹 공수처장 최종 후보에 오동운 변호사 지명
- 기아, 1분기 역대 최대 3.4조원대 영업익 …영업이익률 13% 돌파
- 조국혁신당 “일본 정부 '라인' 삼키려는데…한국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