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SW 특허 리스크] "오픈소스 활용하고 SW특허 확보 체계화해야"

2011. 9. 2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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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내기업은 SW 특허 출원에 소홀했습니다. SW도 특허 대상이 된다는 인식을 갖고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창범 특허법인 지명 변리사

 "오픈소스 SW를 적극 활용해 글로벌 SW기업 특허 공세를 벗어나야 합니다." 김택완 블랙덕소프트웨어코리아 사장

 "세계 선두 스마트폰 제조국 위상에 맞게 시장에서 발언권을 가진 모바일 운용체계(OS) 확보가 시급합니다." 강경수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 수석연구원

 SW와 스마트폰 전문가들은 한국 휴대폰 산업이 글로벌 SW특허 분쟁을 벗어나려면 우리도 SW특허 출원에 적극적으로 나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 특허를 우회할 수 있는 오픈소스 SW 전략적 활용도 주문했다. 여기에 스마트폰 제조 1위 국가인 만큼 자체 모바일 OS 확보도 절실하다. 특히 대학에서부터 체계적인 SW 교육을 통해 SW 개발능력을 키워야 하며, 국가 R&D 과제 역시 특허 획득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SW 특허 인식 높여야=이창범 특허법인 지명 변리사는 "현재는 주로 스마트폰에서 SW특허 분쟁이 발생하고 있지만 향후 자동차나 전자기기 대부분에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리사는 "국내 기업들은 SW가 특허 대상이 된다는 인식이 부족해 SW특허 출원이 미비하다"며 "SW 원천이나 응용기술이 아니라 비즈니스(BM) 형태로 특허가 출원돼 외국 기업 공세에 대응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게임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은 우리가 원천 특허를 확보할 기회가 있었지만 권리화하지 못했다"며 "중요 기술에 대해서 미국 등 주요국가에 특허를 출원해 권리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픈소스 SW '전략적으로 활용해야'=오픈소스 SW 전략적 활용도 글로벌 SW특허 소송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떠올랐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오라클 등 SW 대신 오픈소스 SW에서 유사한 기능을 하는 SW를 찾는 방법이다.

 김택완 블랙덕소프트웨어 사장은 "국내 휴대폰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OS나 관련 SW를 개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이미 개발된 오픈소스 SW를 활용하거나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통해 SW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사장은 "오픈소스 SW는 라이선스 규칙만 지키면 자유롭게 쓸 수 있다"며 "조직 내 최고 오픈소스책임자(Chief Open source Officer)를 두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체 모바일 OS 확보해야=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분석전문가는 스마트폰 1위 제조국에 걸맞은 자체 모바일 플랫폼 확보를 주문했다.

 강경수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 수석연구원은 "모바일 OS 라이프 사이클은 3~5년 주기로 바뀌고 있어 향후 지형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모바일 시장은 PC와 달리 부침이 심하다"고 설명했다.

 강 연구원은 "이런 시장에서 스마트폰 제조 1위 국가인 한국이 자체 OS를 확보하는 것은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스마트폰 핵심인 OS를 확보해야 하드웨어 혁신도 더욱 빨라진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체 OS가 있어야 협상에서 발언권도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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