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대기업 과감한 투자 필요… 공공분야서 시장 확산 견인국가 주도 '특허 풀' 마련 국제라이선스 경쟁력 키워야

< 이어서 > 국내에는 오픈소스SW 분야의 개발자 커뮤니티가 거의 없다. 해외 오픈소스SW 개발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개발자도 많지 않다. 그래서 커뮤니티 지원사업을 통해 오픈소스SW 개발 프로젝트를 소스포지닷컴에 올리도록 지원하고 있다. 외국에서 가장 많이 찾는 포털에서 같이 겨룰 수 있는 실력자가 나와야 한다고 본다.

오픈소스SW를 개발하려면 기본부터 알아야 하는데, 기본은 잘 안 가르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족하다. 이것이 오픈소스SW 개발자 커뮤니티가 적은 이유이기도 하다. 또 기부문화가 약해 잘 기여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또한 오픈소스SW 동아리를 지원하고, 기업이 나서서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들이 커뮤니티를 많이 해야 하는데 아직은 이 같은 활동이 미약하다. LG, 삼성, KT, SK텔레콤 등이 과감하게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운영을 해야 한다. 일본만 해도 NTT, 후지쯔 등 여러 회사가 오픈소스SW를 지원하고 있다.

△황승구 소장=먼저 인식 전환이 이뤄져야 하는데 외국 사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오픈소스SW 개발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처음에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다가 대기업에 고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회사에 고용된 뒤 회사 업무와 커뮤니티 활동을 절반 정도씩 병행하는데, 이들의 활동이 회사에 큰 도움이 된다. 이들은 경험과 노하우가 많고 문제를 해결하는 실력이 뛰어나다. 특히 여러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면서 쌓은 인적 네트워크 통해 폭넓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 제품 개발기간을 줄일 수 있다. 기업들이 이 같은 점을 인식해 오픈소스SW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고충곤 상무=국내 대기업의 경우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준법 단계에는 올라왔으며, 현재는 거버넌스 체계를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 국제적인 오픈소스SW 협력 활동을 하려는 단계이다.

△사회=정부의 오픈소스SW 정책방향은 어떤가.

△유수근 국장=정부의 오픈소스SW 정책은 크게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 오픈소스SW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오픈소스SW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오픈소스SW 개발자 대회를 열어 활발한 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다음으로 오픈소스SW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공개SW역량프라자를 통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거버넌스 체계 마련도 지원하고 있다. 또 오픈소스SW 시장을 만들고 많이 쓰이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 정보화 사업에 오픈소스SW가 적용될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오픈소스SW 신시장 창출사업 등 다양한 확산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픈소스SW 국제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픈소스SW가 활성화되기 위한 밑바탕은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이다. 이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황승구 소장=개발자와 기업의 인식이 바뀌고, 국제 커뮤니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도 오픈소스SW 국제 단체에 주요 멤버로 들어가 활동하고 있다. 이사회에 진출해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이다.

△박종백 대표=오픈소스SW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계속 이슈가 생기기 때문에 핸들링을 해야 한다. 오픈소스SW와 관련해 좀 더 선도적으로 해보겠다는 생각이 필요하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볼 때 한중일 공개SW 활성화포럼 같은 활동은 매우 긍정적이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오픈소스SW 관련 단체가 꾸려져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소송을 대행하는 등 법적인 실행력을 담보해주고 기술 지원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또 이들 단체에 전 세계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거대담론을 만들고 있다.

미국과 독일에서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가 법적 강제가 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라이선스 위반으로 판정되면 가처분 신청도 바로 받아준다. 생산을 중단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같은 사례가 없지만, 앞으로는 가능해 보인다. 그만큼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기업과 법조계, 정부가 모여 거대담론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오픈소스SW 관련 재단을 설립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한중일 공개SW 활성화포럼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박성수 회장=최근 국내 오픈소스SW 기업 4곳이 리눅스 특허 기술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오픈이노베이션네트워크(OIN)에 가입했다. OIN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리눅스 관련 특허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대신 OIN이 확보한 리눅스 특허를 이용할 수 있다. 오픈소스SW와 관련한 법률적인 문제에 이 같은 식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있다.

△고충곤 상무=OIN은 리눅스 코어를 보호하기 위한 풀로, 350개 정도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OIN은 IBM이 주도해 만든 것으로, IBM은 특허 200개를 공여했다. 특허도 협력하는 시대가 왔다. 그게 특허 풀이다. 오픈소스SW 친화적인 특허 풀을 국가 주도로 만드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것이다.

△사회=최근 국내에서 SW가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오픈소스SW가 SW 기술 발전의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마지막으로 국내 오픈소스SW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인 방안을 제언해달라.

△박성수 회장=오픈소스SW 관련해서는 지적재산권, 라이선스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이다. 이 문제를 중소기업이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금전적인 문제도 있고, 전문가 풀도 약하다.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대상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증 서비스 이용한도를 늘려주는 등 정부의 지원이 더 강화되면 좋겠다.

△양유길 단장=오픈소스SW 사업을 하는 것은 기술력으로 수익성을 찾는 것이다. 국내에도 리눅스 기업이 조금 있지만, 레드햇과 맞먹는 기업은 나오지는 않았다. 돈을 주고 리눅스를 쓰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지만, 기술력이나 패키징에 한계가 있다. 오픈소스SW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임베디드 분야에서 오픈소스SW 활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는 오픈소스SW로 갈 수밖에 없다. 정부통합전산센터도 오픈소스SW 쪽으로 가고 있다. 오픈소스SW 기업들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황순구 소장=브라질의 경우 프리(Free) SW를 강조한다. 브라질은 국가적으로 시장을 만들어주고 특정 SW기업에 록인(Lock-in)이 되는 것을 막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공공분야에서 시장을 만들어주면 오픈소스SW 기업들이 커나갈 것이다. 또 공공분야에 오픈소스SW 시장을 만드는 것은 국가 안에서 돈이 돌게 하는 것이다.

△고충곤 상무=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식재산위원장(비상임)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SW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오픈소스SW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운영체제(OS) 오픈소스는 꼭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 국제적인 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모듈식으로 만들어야 한다. 정부에서 웹OS를 개발하겠다고 한 것은 좋은 것 같다. 오픈소스SW 커뮤니티와 전략적인 제휴를 해야 한다. 그래야 국제 커뮤니티가 OS를 고치고 안정화하고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을 수 있다. 또 특허와 오픈소스SW의 충돌을 완화시키기 위해 오픈소스SW 특허 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박종백 대표=오픈소스SW는 산업적으로 중요하고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된다. 그런데 법률적인 문제가 연관돼 있다. 처음 생길 때부터 라이선스를 부여해 법적 강제력을 갖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사회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와 관계를 맺어야 하며, 내부 정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수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이 오픈소스SW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인 장치를 만들어줘야 할 것이다. 대기업은 의도만 있으면 바로 오픈소스SW 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유수근 국장=오픈소스SW 라이선스와 관련해 정부가 좀 더 지원폭을 넓히는 것을 고민하겠다. 행정안전부 정부통합전산센터와 협의해 센터에 오픈소스SW가 많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오픈소스SW 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부분도 계속 챙기겠다.

정리=강동식기자 dskang@

사진=김민수기자 ultrar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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