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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인증 가이드 마련… 보안 관리수칙 강화5년내 15% 도입 목표 기술개발ㆍ해외진출 지원

전 세계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가상화 기술 등을 이용해 전산자원을 통합하고 소프트웨어(SW), IT인프라, 플랫폼 등 IT 자원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세계 각 국은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IBM, HP, 오라클, 구글,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IT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클라우드 컴퓨팅 부문에서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는 지난 11일 범정부 차원의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고 5년 내에 클라우드 도입율을 15%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이 2011년 31조원 규모에서 2014년 60조원으로, 국내에서는 2011년 1604억원에서 2014년 4985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을 더 촉진시키고 클라우드가 국내 시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법제도를 개선하고 연구개발과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정부는 클라우드에 부합하지 못하는 기존 법령을 개선하고, 인증제ㆍ서비스 수준 협약 (SLA) 가이드 등을 마련해 이용자의 불안을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육, 의료, 금융 등의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해 빌려 쓰는 클라우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존 법령의 전산설비 구비 의무 조항을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클라우드 신뢰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할 예정입니다. 법령 정비 방향은 개인정보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및 목적 외 이용 금지를 명확히 하고 서비스의 갑작스런 중단시 이용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정보파기 의무 등을 부여하며 국가 안보, 국가 핵심기술 등의 해외 유출을 금지하는 것 등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뢰성 제고 및 품질 분쟁 예방을 위해 서비스 인증을 실시하고 SLA (Service Level Agreement) 가이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누구든지 클라우드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요소별로 자가 점검 기준 등을 제시하는 보안 관리 안내서와 클라우드 서비스 주체별 개인정보 보호 수칙도 마련합니다.

정부는 국가 IT 자원의 일정 비율을 클라우드로 도입해 구축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정부기관이 IT 자원을 필요한 만큼 빌려쓰고 실제 사용량에 따라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기술 개발을 위해 산업적 가치창출 효과가 높은 응용서비스 분야 및 단기 상용화가 가능한 SW 클라우드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상호 운용성, 데이터 호환성, 모바일, 공공 데이터센터 등과 관련된 표준을 개발하고 국제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외산 SW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업계, 학계,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클라우드 공개 SW 네트워크를 구성합니다. 또 코리아IT펀드(KIF) 등을 통해 클라우드 벤처기업 및 관련 M & A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클라우드 관련 기존 인력 재교육 및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병행 추진합니다.

정부는 또 클라우드 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 공개 SW 지식 뱅크, 기술 자문, 보안-개인정보 보호 자문 등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테스트베드를 확충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를 접목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모델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최고속 네트워크와 풍부한 HW 운영 경험 등 한국의 강점을 활용하고, 공개 SW 등의 채택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제고해 한국형 데이터센터 로드맵을 도출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 및 다양한 서비스 형태에 따라 적용 가능한 패키지형 그린 IDC 통합 솔루션의 수출상품화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클라우드 활성화 전략은 과거 전략들이 기술 개발과 시범사업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 비교해 법제도적인 부분을 개선해 클라우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IT 업계에서는 발표 내용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현실화될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책이 정책으로 남지 않고 실제로 실현이 돼야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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