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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뉴스24 >2009년 들어 대폭 인상됐던 게임심의료가 2010년 이후 연간 100%씩 추가 인상될 전망이다.

국회 문방위가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예산 지원을 오는 2012년 연말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게임업체들이 심의 과정에서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소게임사들이 지게 되는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돼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위원회(이하 문방위)는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법안심사 소위를 개최, 게임물등급위에 대한 예산 추가 지원 여부를 논의한 결과 현행 게임산업진흥법 부칙을 수정, 오는 2012년 연말까지 국고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심의기관에 국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 부칙을 통해 국고 지원 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현재 문방위에 계류 중인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개정 이전 법률의 부칙을 삭제, 게임물등급위가 지속적으로 국고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년전 국회에 제출된 이 법안을 여야 의원들이 지금껏 처리하지 않아 사실상 연내 통과가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게임물등급위는 2010년부터 예산지원을 받지 못해 파행운영이 불가피한 국면을 맞게 됐다.이에 따라 국회 문방위는 게임법 개정안 대신 현행 게임법의 부칙을 수정, 오는 2011년 연말까지 국고 지원을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2012년 이후부터는 국고 지원이 끊기는 만큼 업체들이 게임 심의를 받을 때 게임물등급위에 지불하는 심의 수수료를 대폭 인상해 이를 충당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변재일 의원 등은 "게임심의 비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데 왜 이런 사안에 국민들의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냐"고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의원들은 "엔씨의 '아이온'같은 초대박 흥행게임이 108만원의 심의 수수료만 내고 관련한 비용을 국고로 상당 부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현행 심의 수수료를 연간 100%씩 인상, 향후 사업자들이 지불하는 수수료로 관련 예산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물등급위가 2009년 동안 국고를 통해 지원받은 예산은 50억원 가량이다. 지난 2008년 약 40억원을 지원받은데 이어 대폭 인상된 국고지원을 받은 것이다. 2010년에는 65억원의 국고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게임물등급위 관계자는 "연간 심의 수수료로 평균 5억5천만원 정도를 거둬들였으나 2009년에는 3월부터 수수료를 인상함에 따라 수수료 수익이 13억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10년에는(게임 심의건수가 전년과 동일할 경우) 15억원 정도를 수수료로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심의관련 비용 외에도 등급위가 진행하는 사후관리 및 단속 등의 활동으로 인해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2009년 들어 대폭 인상된 심의 수수료로 인해 게임물등급위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크게 늘어났지만 국고지원이 사라지는 것을 감안하면 예산 공백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연간 100%씩 심의 수수료를 인상해 이를 메운다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상안이 현실화될 경우 재정여건이 넉넉치 않은 중소게임사들에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현재 대형 MMORPG의 경우 최대 108만원씩 수수료를 내게 돼 있으나 국고지원이 끊기는 2013년에는 편당 400만원의 수수료를 낼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또, 스마트폰을 비롯한 오픈마켓 플랫폼 게임 제작 활성화에도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오픈마켓 게임의 경우, 개별 개발자나 중소규모의 모바일게임 개발사들이 제작을 주도하는 만큼 인상된 수수료로 인한 부담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IT는 아이뉴스24연예ㆍ스포츠는 조이뉴스24새로운 시각 즐거운 게임, 아이뉴스24 게임메일로 보는 뉴스 클리핑, 아이뉴스24 뉴스레터(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