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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CAS 모듈 분리 의무 규제완화 검토준공검사 규정 간소화도 추진

방송통신위원회가 케이블카드 분리 의무 규제 완화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케이블방송에 대한 추가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일 경기도 용인 모처에서 케이블방송 업계를 대상으로 규제 완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지난 6월 케이블 상향주파수 확대 및 H.264 영상압축기술 도입 이후 추가 규제 완화를 위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였다. 당시 방통위는 "올해 하반기에 도입될 IPTV의 일정과 연계해 케이블TV에서 기술규제 완화가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 향후 유선방송기술기준 개정 때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케이블방송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오던 케이블카드 분리 의무 규제의 완화 및 준공검사 간소화에 대해 의견이 오갔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것은 형평성을 고려해 케이블방송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라며 "이날 나온 의견을 기초로 (규제 완화가) 가능한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블카드는 유료방송 가입자 제한과 보안 등을 위한 필수 기능인 수신제한시스템(CAS)을 모듈로 만든 것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의 디지털케이블 방송 기술 표준인 오픈케이블을 도입하면서 케이블카드를 셋톱박스에서 분리 또는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케이블방송 업계는 케이블카드를 분리형으로 제작할 경우 셋톱박스 가격이 상승하고 발열이 심해 고장의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이 규정을 유예 또는 완화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 케이블 카드 분리 의무화로 인한 이같은 문제점은 케이블의 디지털 전환을 막는 요인으로도 지적됐다.

특히, 경쟁 서비스인 IPTV의 경우 이미 수신제한시스템(CAS) 모듈을 내장한 셋톱박스가 출시됐으며 기술기준에 CAS 모듈 분리 의무화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 케이블카드 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방통위는 케이블카드 분리 규제를 완화할 경우 소비자가 소매 시장에서 셋톱박스만 구입, 케이블카드만 장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오픈케이블 표준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하고 있다.

케이블방송 업계는 또한 조속한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준공검사 규정을 간소화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케이블 방송 업계는 방송법 79조에 의해 허가, 재허가, 설비 변경시마다 중앙전파관리소 및 한국전파진흥원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케이블 방송 업계는 현재 준공검사 절차 및 항목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것들이 많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ㆍ선로설비의 적합확인'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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