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환경부,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취수원 공장규제 완화

2008. 3. 2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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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환경부는 21일 DMZ를 생태평화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향후 5년간 '푸른 한반도(Green Korea)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광주 광산구 과학기술원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신정부 환경정책의 패러다임과 비전 및 목표를 제시하고 주요 국정과제 추진계획 등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전국에 1000km 구간의 생태탐방로를 조성하고 훼손된 하천의 62%를 생태하천으로 복원할 방침이다.

또 수질오염 사고 대응체계를 선진화하고 농어촌 상수도 보급율을 68%(현재 46%)로 확대하며 취수원을 다변화하는 등 안정된 수돗물 공급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환경성 질환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된다.

환경부는 초등학생 아토피 유병률을 29.1%(2005년 기준)에서 20%로 낮추기 위해 어린이 용품에 유해물질 사용금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마련 등 국가 환경보건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어린이.산모.노약자 등 환경민감 계층에 대한 환경노출 영향조사와 산업단지.폐광산.태안 기름유출 사고지역 등 오염지역 주민건강 피해 영향조사가 이뤄진다.

각종 환경관련 규제도 기술발전 추세에 맞춰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 13일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결정된 산업단지 조성 승인기간 단축(6개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각종 환경평가 및 토지이용 자료를 축적해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환경부는 상수원 취수장 인근 공장 입지 규제지역에서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에 한해 15km인 규제구역을 7km 이내로 축소할 예정이다.

취수장 인근 공장 입지 규제가 완화될 경우 전체 면적의 75%가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경기 남양주시의 경우 규제면적이 30%로, 경남 밀양은 현재 30%에서 15%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현재 단순 매립.소각되고 있는 가용 폐기물을 2020년까지 전량 에너지 자원화할 경우 연간 원유 522만배럴 대체효과로 1조3535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환경부는 기상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1만400t 규모의 기상관측선을 건조하고 제2해양기상관측기지를 선설하는 한편 태풍, 황사 등 기상재해별 전문예보관을 신설할 계획이다.

<관련사진 있음>

맹대환기자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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