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진보 '대안세계화' 7가지 유형

황경상 기자 2011. 9. 20.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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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 이정구 교수 분석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반대하는 것은 진보·좌파 진영의 공통된 목소리이며 핵심 입장 중 하나다. 현재와 같은 방식의 세계화에 반대해 또 다른 세상을 모색하는 '대안세계화 운동'은 전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고 있다.

흔히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라는 큰 기조에 따라 뭉뚱그려지기도 하지만, 한국도 문제를 보는 시각과 해법에 따라 조금씩 다른 유형들이 나타난다.

한국의 진보·좌파 진영이 추구하는 노선을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이정구 연구교수(44)가 분석했다. 이 교수는 계간 '마르크스주의 연구' 가을호에 실린 '한국에서 진보·좌파의 대안세계화 운동 이념 비교'라는 글을 통해 한국의 진보·좌파 진영을 각자가 추구하는 대안세계화 운동의 노선에 따라 7개 유형으로 나눴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반대는 이들의 핵심적인 입장인 만큼, 각각의 빛깔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 교수는 알렉스 캘리니코스 영국 런던대 킹스칼리지 교수와 정성진 경상대 교수가 대안세계화 운동의 이념 유형을 분석한 세계적 단위의 틀을 한국의 현실에 맞게 재구성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나온 유형은 크게 부르주아적 반자본주의, 지역주의·생태주의, 개혁주의, 글로벌 케인스주의, 자율주의, 사회운동 노조주의, 사회주의 등으로 나뉜다.

분류법에 따르면 희망제작소와 박원순 변호사는 '부르주아적 반자본주의' 유형을 대표한다. 이들은 자본주의의 고삐 풀린 행태와 무제한적인 이윤추구 활동을 억제하는 자본주의를 추구한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가 말한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 또는 자본주의라는 입장에 속한다. 이 교수는 이 같은 노선이 한국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 사회적기업의 육성 등으로 나타난다고 말한다. 박원순 변호사와 희망제작소는 이러한 사회적 기업 창출을 돕고 있다. 곧 "기업은 탐욕적 이윤추구만 하기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공익을 기업적 방식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진보정당들은 자본주의를 비판하지만 기존 국가기구 내에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기에 '개혁주의'로 분류된다.

투기자본감시센터와 한신대 윤소영 교수를 비롯한 논자들은 세계화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서 '금융'과 '투기자본'을 중심에 두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거버넌스(협치)를 통해 이들을 통제할 방법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케인스주의'로 유형화된다.

민주노총과 같은 조직은 단위 사업장 내의 노동-자본 관계를 넘어서 공동체의 문제를 고민한다는 점에서 '사회운동 조합주의'로 볼 수 있다.

앞선 유형들과 달리 현 체제의 근본적 전환을 모색하는 이들도 있다.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을 비롯해 환경단체와 생활협동조합 등은 '지역주의·생태주의'로 분류된다. 이들은 국가권력이나 의회를 통해서도 자본주의의 폭주를 막아낼 수 없다고 여기고, 민중 스스로 연대해 협력적인 살림살이를 모색하는 것을 대안으로 내세운다. 공정무역이나 생활협동조합 활동이 그런 예다.

각기 자유로운 행동을 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는 조정환 다중지성의정원 대표의 '자율주의'는 국가와 같은 단일적 이념으로의 환원을 비판한다.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점진적 개혁을 아예 거부하고 새로운 체제를 추구하는 '사회주의' 입장은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 다함께 같은 조직들로 대변된다.

이 교수는 "이런 유형화를 통한 비교는 단순화라는 위험성은 존재하지만 각 유형들을 서로 비교할 수 있고 또 각각의 유형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 황경상 기자 yellowpig@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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