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의 노골적인 독도(사진) 영유권 주장에 맞서, 독도 주권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독도마을 조성 등 적극적인 유인화 정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호동 영남대 독도연구소 연구교수는 10일 독도연구보전협회(회장 신용하) 주최로 열리는 학술토론회 '강화되는 일본의 독도 침탈정책 비판과 한국의 독도 수호보전정책 방안'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이날 발표할 '독도마을 정책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해방 이후 독도 영유권 수호를 위해 독도 관광단지화와 유인화 주장이 제기됐는데 독도 관광정책이 주가 되면서 독도마을 조성 정책은 부차적으로 밀려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9월 1일 현재 독도 거주자는 경비대원, 등대원 등을 포함해 47명, 주민등록자는 23가구 24명이다. 하지만 실제 독도에서 생업을 하는 온전한 주민은 1가구 2명에 불과하다. 이에 김 교수는 독립적인 독도 도동어촌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10가구는 돼야 한다며, 독도가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척박한 환경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독도에 거주하고 독도어장에서 어업활동을 한 경험자를 이주시켜 독도마을을 조성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 독도 주민의 후예, 독도경비대 출신, 울릉도 주민, 특히 독도어장을 텃밭으로 가꾸었던 도동어촌계원을 1차적으로 독도 주민으로 선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독도마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독도 주민이 2, 3대가 되면 국유지를 사유지로 불하해 재산세를 내도록 하지만 독도를 떠날 때엔 독도 주민에게 팔고, 그렇지 못할 경우 국유지로 다시 환원한다는 원칙이 정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신용하 독도연구보전협회장은 "현재 국제사회와 국제법의 추세는 사람, 주민을 중시한다. 독도영유권을 둘러싼 다툼이 있다고 하면 국제사회의 질문은 첫째가 그 섬에 어느 사람이 살고 있는가이다. 독도에 한국 사람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면 국제사회는 다른 어떠한 증명에 앞서 그 섬은 한국 영토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학술토론회에서 나홍주 독도조사연구학회 전 회장도 '일본 정부의 독도관련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론 비판'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독도 문제를 ICJ에 제소해 국제분쟁화하려는 일본의 시도를 논리적으로 비판한 뒤 실효적 지배 강화를 방안으로 제시했다.

나 전 회장은 ▲기존의 독도경비경찰에 추가해 해병대의 독도 주둔 ▲여객선 접안 안전 확보 ▲상주 어민 7가구(부부 기준) 정도의 독도 정착 등을 주장했다.

최현미 기자 chm@munhwa.com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02)3701-5555/ 모바일 웹: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