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노조 "9급공무원 연봉 한달 150 수준..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말도 안 된다" 반발 극심
[헤럴드POP]공무원연금 개혁안에 공무원노조의 거친 반발이 이어져 눈길을 끈다.
지난 22일 열릴 예정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토론회는 공무원노조의 투쟁으로 무산됐다.
정부는 공무원단체의 강력한 반발에도 한국연금학회의 개혁안을 중심으로 정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양측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공무원 단체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토론회를 물리력으로 무산시킨 데 이어 국회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개혁 저지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이날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책토론회는 밀실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을 주도해 온 새누리당이 국민 여론을 떠보려고 연금학회를 나팔수로 내세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간금융회사들이 회원으로 소속된 연금학회에 공무원연금 개편안 연구를 맡긴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으로, 공무원을 비롯한 국민의 노후를 금융자본의 손아귀로 내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9급공무원 연봉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사진=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는 국회 정책토론회가 무산됐지만 연금학회의 개혁안을 중심으로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정부가 제시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은 재직 공무원들의 연금 수령액을 34% 깎고 매달 내야하는 부담금을 43%가량 올리는 것이다.
또 이미 은퇴해 연금을 받고 있는 이들까지 '연금수급자 재정안정화 기여금'(공제금)이라는 명목으로 3%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는 현재 수령자에게도 사실상 연금 삭감으로 볼 수 있어 공무원노조의 극심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김상훈 원내부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대다수 공무원들이 상당한 경쟁률을 뚫고 9급으로 채용되면 세금 떼고 한 달에 150만원 남짓 가져가는 게 현실"이라며 "연금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9급공무원 연봉이 민간기업 임금 대비 최소한 85~95% 정도에 육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9급공무원 연봉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국회의원 연금이나 없애라" "공무원연금 개혁안 9급공무원 연봉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공무원노조 응원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9급공무원 연봉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말로 안 통하는 정부에요" "공무원연금 개혁안 9급공무원 연봉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정말 국민을 위한 개혁을 해봐 너네 뱃속 불릴 생각 말고..."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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