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앵커>

정부가 이동통신사들의 불법적인 휴대전화 판매에 대해서 형사 고발까지 하겠다고 여러 번 으름장을 놨었죠. 실제로 영업정지 기간에 벌어진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해서 당국이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웬일인지 통신사는 쏙 빠지고 대리점주들만 대상이 됐습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이동통신 3사의 순차영업정지 발표를 앞둔 지난 3월 6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통신사 최고경영자들을 불러 엄중경고했습니다.

불법 보조금 살포를 반복할 경우 CEO들을 형사 고발하겠다는 겁니다.

[김주한/미래부 통신정책국장, 지난 3월 6일 : CEO의 거취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면 엄벌에 처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영업정지 기간에 사전 예약 같은 편법적인 판매행위에 대한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미래부는 자체조사를 벌였지만, 대리점 68곳만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통신사 본사에서 대리점으로 직접 영업지시를 내린 증거를 찾지 못해 CEO에 대한 형사고발과 통신사에 대한 수사 의뢰는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일선 대리점들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대리점 관계자 : 본사 차원에서 온라인 업체들 계약해서 '공짜에 팔아' 이렇게 계약을 해서 진행했단 말이죠, 가입자들을 여기저기 대리점으로 쪼개주고 이게 본질인데, 이 본질은 다 덮어 버리고…]

[이종천/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 : 일선 대리점이 아닌 온라인 매집상들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통신3사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초 엄포가 무색하게 몸통은 놔두고 꼬리만 처벌하는 식으로는 혼탁한 이동통신 시장을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의심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박진훈)정영태 기자 jyta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