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경제발전, 통계적으로 입증 안 됐다"

2013. 10. 1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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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열 교수 '식민지 근대화론' 반박..17일 동북아역사재단 학술회의 발표

허수열 교수 '식민지 근대화론' 반박…17일 동북아역사재단 학술회의 발표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일제강점기에 한국 경제는 놀라운 경제성장을 했고 이것이 해방 후 성장의 토대가 됐다."

학계의 오래된 논란거리 중 하나이자 최근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논란으로 다시 불거진 '식민지 근대화론'의 핵심 주장이다.

허수열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연구논문 '한국의 역사인식과 과제-식민지개발론의 비판을 중심으로'에서 이런 주장의 근본을 실증적으로 비판한다.

구체적으로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두락당 지대량 변화를 근거로 제기한 'V자형 변화설'을 문제삼는다. 'V자형 변화설'은 조선 후기에 조선의 농업 생산성이 현저히 축소되다가 일본인들의 조선 진출이 시작되면서 다시 상승하게 된다는 주장으로, 식민지 근대화론의 핵심 이론 중 하나다.

허 교수는 이영훈 교수의 주장은 매우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회귀분석 방법뿐만 아니라 그 결과의 해석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그가 제시한 자료를 사용해 회귀분석을 엄밀하게 하면 조선 후기의 농업 생산성이 그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선 후기 혹은 19세기 조선경제의 위기론은 자료상으로 입증되지 않은 과장된 서술"이라고 일축했다.

식민지 근대화론의 또 하나의 핵심은 식민시기인 1911년부터 1940년까지 추계한 조선의 국내총생산(GDP)이 빠르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허 교수는 우선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인용하는 조선총독부의 농업 통계가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조선총독부의 토지조사사업이 종료된 것은 1918년인데, 그것은 바꿔 말하면 1918년에 이르기까지 통계조사는 불완전했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다.

그는 "다른 문제는 이러한 주장이 1940∼1945년의 식민지경제 몰락기를 논외로 한다는 점"이라며 "한국의 농업생산은 식민지기에 다소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1940년대에 농업생산은 궤멸했고, 1955년까지 미곡생산량 혹은 미곡의 단보당 생산량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허 교수는 1930년대에 1인당 GDP가 증가한 것은 분명하지만 1940년대에 그것이 다시 격감했다는 것 역시 명백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여러 주장은 대부분 각종 통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외견상 매우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식민지 근대화론에서는 통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자의적인 해석을 토대로 조선 후기의 위기를 과장하고, 식민지시대의 개발도 강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식민지체제 하에서의 조선경제는 민족별로 대단히 불평등한 경제였다"면서 "생산수단은 후기로 갈수록 소수 일본인의 수중에 장악돼 가고 있었다. 교육 역시 민족적 차별이 뚜렷해 식민지체제하에서는 조선인들의 인적 자본 형성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정치적 독립은 이러한 식민지적 질곡을 일소시킴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의 근대적 발전을 가능하게 만든 결정적 계기의 하나였다. 해방 이후 농업, 광공업, 무역 등 모든 분야에서 식민지시대와는 전혀 다른 발전이 가능해졌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17일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에서 재단 주최로 열리는 '동북아의 역사 화해와 평화구축의 과제' 국제학술회의에서 이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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