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잇따라 발간되고 있다.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회장 이상주)는 1990년 이후 5년 주기로 실시한 사회 불평등과 공정성에 대한 전국표본조사자료 분석보고서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공정성 의식의 변화’(성균관대출판부)를 출간했다. 또 성균관대 동아시아 학술원 서베이 리서치센터(소장 석현호)도 한국사회 조사보고서 2002년판, 2003년판을 잇따라 펴냈다. 이들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심화된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는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이후 소득분배가 악화됐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일이나 전국적인 학술조사를 통해 확인되기는 처음이다.

먼저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가 1990년, 1995년, 2000년 세차례에 걸쳐 전국 가구(표본 크기는 각 1,974, 1,865, 1,858가구)를 대상으로 한 ‘불평등과 공정성 의식의 변화’ 조사 결과 소득 및 자산 분배, 소비 지출 등에서 95년을 기점으로 불평등구조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분배의 불균형 수치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보면 1990년 0.373에서 1995년에 0.306으로 크게 하락했다가 2000년에 들어 0.319로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90년대 초반 개선기미를 보이던 분배 구조가 외환위기 이후 다시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산층(중위 소득의 80~125%의 범위에 있는 가구) 분포의 변화를 보면 1990년 30.1%에서 95년 36.6%로 늘었다가 2000년에는 32.4%로 감소, 지니계수와 같은 추세를 나타냈다.

불평등 구조는 자산 분배뿐 아니라 소비지출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 가구당 총자산의 지니계수는 0.573(1990년)－0.555(95년)－0.580으로 자산의 분배가 소득분배보다 오히려 더 불평등한 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0년 소비 지출의 지니계수의 경우 0.333으로 소득 지니계수(0.319)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 소비의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보다 심각했다.

불평등 구조를 분석한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당시 경북대교수)은 “경제 위기를 맞아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은 예상됐지만, 중산층이 몰락할 정도로 크게 축소된 것은 놀라울 정도”라며 “이 문제가 경제적・사회적으로 갖는 잠재적 충격은 우려스럽다”고 진단했다. 이위원장은 특히 자산 불평등이 소득불평등을 능가하는 데 주목, “한국 경제적 불평등문제를 공략하는 데 있어 토지 소유의 불평등이 문제의 핵심임을 인식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악화된 불평등 구조가 2000년대에 들어서도 조금도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가 2003년 2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실시한 한국사회조사 통계보고서 ‘사회조사의 업그레이드’와‘한국종합사회조사(KGSS) 2003’에 따르면, 전체 조사응답자의 30.3%가 ‘현재(2003년)의 가계 형편이 외환위기 당시(1998년)보다 나빠졌다’고 밝혔다. ‘좋아졌다’는 응답은 26.1%, ‘차이가 없다’는 40.3%였다.

또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간의 갈등을 묻는 질문에 66.5%가 ‘매우 심하다’고 응답했으며, 29.8%가 ‘다소 심하다’는 반응을 보여 96% 이상이 빈부 간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또 노동자층과 중산층의 갈등에 대해서도 80% 가까이(매우 심하다 29.0%, 다소 심하다 48.5%)가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최상층과 최하층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절대다수(매우 심하다 71.9%, 다소 심하다 21.7%)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어 극심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드러냈다. 또 한국의 소득불균형에 대해서는 92.8%가 너무 심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IMF 이후 심화된 사회 계층간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지표로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조운찬기자 sidol@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