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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백주 건양대 교수 "공공의료에 집중투자해야"

(전국종합=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수도권 병원이 벌이는 무한 병상증설 경쟁이 지역의료 기반을 무너뜨립니다. 이는 결국 환자 본인의 비용 증가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의료양극화로 번져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건양대 의대 예방의학교실의 나백주 교수는 27일 지역의료 붕괴의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진단하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너진 지역의료를 복원하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공공의료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역의료 실태는

▲현재 지방의료계는 고사 위기에 처해 있는 게 사실이다. 특히 대도시가 아닌 농촌지역은 심각하다. 응급의료시스템도 지역별로 고르게 퍼져 있지 않다. 응급의료 사각지대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유는

▲무엇보다 수도권 중심의 병원 몸집 불리기 경쟁 때문이다. 일부 대형병원들이 첨단 의료기술로 무장한 채 규모를 확대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강력한 의료 수요 유인이 발생하고 있다. KTX 등으로 전국 일일생활권이 가능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수도권으로의 환자 집중은 더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게다가 이런 덩치 키우기 대열에 일부 지방병원도 합류하면서 지방환자의 의료비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왜 수도권 대형병원들이 병상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나

▲우리나라는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지만, 보험으로 보장해주는 범위는 좁은 편이다.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지원하지 않는 치료들이 많다. 그렇다 보니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간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이 커버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늘리려고 힘쓴다. 민간병원들이 규모를 키우고 첨단 의료장비를 경쟁적으로 들여와 설치하는 까닭이다. 병상 수 확대를 중요한 경쟁 수단으로 삼는 것이다.

--서울의 대형병원은 더 커지고 지방 중소병원은 더 쪼그라든다는 것인데, 이런 병원 양극화의 결과는 무엇인가.

▲자본력이 약한 지방병원들은 자연스럽게 경쟁에서 밀려나고 점차 지역 내 환자들에게 외면받게 된다. 지역 의료기관의 수익은 줄어들고 경영압박에 시달리게 된다. 지방의 병원, 특히 민간병원은 자꾸 비급여 진료비를 늘리거나 진료강도를 높이려 하게 되고, 그 여파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일종의 악순환인 셈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역의료는 무너진다. 공공 의료기관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민간병원과 달리 지방의료원이나 적십자병원 등 지방의 공공병원은 비급여진료비 인상이 쉽지 않아 경영난에 허덕이게 된다.

--무너진 지역의료를 복원하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특히 지방 공공병원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 지방 공공병원은 지역 의료체계가 붕괴하면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곳이면서, 동시에 지역의료를 살리는 중요한 수단이다.

무엇보다 지방병원이 무너지면 지역주민이 의료를 이용하는데 더 큰 불편을 겪을 게 뻔하다.

하지만, 그간 지방병원 살리기에 지방정부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지방의료원은 병원을 둘러싼 열악한 경영환경과 공공사업으로 말미암아 불가피하게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적자가 뻔하지만, 지방의료원은 지역민을 위해 소아과, 응급실 등 필수의료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많은 운영비가 든다.

지방정부는 이런 점은 전혀 고려 않고, 공공병원 부채와 적자를 모두 지방의료원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압박으로 지방의료원은 이런 빚을 갚느라 직원채용을 줄이거나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등 악덕 사업주 역할을 강요당하기까지 한다.

--구체적 대책은

▲지역의료를 살릴 가능성이 조금 열렸다. 다행히 2011년 말 국회에서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은 지역 공공의료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을 구체화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지역의료 담당 지방정부와 적십자사, 보훈처, 노동부 등 국가기관은 공공의료계획을 수립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전 법률에는 없던 것이다.

하지만, 결국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지방정부일수록 공공의료에 대한 예산 우선순위가 낮아 공공의료를 활성화하는 일에 좀처럼 예산투자를 하지 않으려 한다.

중앙정부가 나서 공공의료기본계획과 예산계획을 잘 세워 지방정부를 지원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공공의료에 충분한 예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보건분야 예산은 반드시 집행하도록 중앙정부가 강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과거 중앙정부는 공공의료를 한다고 말만 해놓고는 관련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용두사미로 끝난 적이 많았다.

또 4.11총선을 통해 새로 국회가 출범하면, 공공의료 진흥 특별법을 만들어 전체 보건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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