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우물 안 개구리로 남을 것인가, 세계속의 한국이 될 것인가

수도권의 13개 공공기관을 또 지방으로 옮긴다구요?

중국 상해에서 평택항 투자유치차 뛰는 사이 서울시, 인천시와 경기도에 위치한 13개 공공기관을 또다시 경북, 충남, 전남 등 6개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발표를 접하고 답답한 마음에 펜을 들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인 하향평준화 균형발전정책의 연장에 불과하며, 만만한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희생양으로 삼아 지방의 민심을 달래보려는 관치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를 존중한다는 중앙정부가 이런 결정을 하면서 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기도지사에 한마디 귀띔도 없는 현실에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만, 도지사가 아니라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더구나 지금은 상해 앞바다에서 뻗은 32km 동해대교를 건너, 세계물류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양산항에 도착해 있습니다. 2년 반만에 80리길의 교량을 건설한 그들의 스케일과 스피드를 생각하면 국내 상황이 더욱 답답합니다.

상해의 항만 물동량은 지난 2003년 부산항에 이어 4위였지만, 지금은 부산의 2배 수준입니다. 또 내년엔 싱가포르를 제치고 세계 1위로 부상할 것입니다. 지금 상해에선 세계 500대 기업중 450개 회사가 입주하여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외국 기업들의 투자가 날로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경제는 한국경제와 별도로 생각할 수 없으며,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없는 지방 없고, 세계 없는 한국 또한 없습니다. 세계적 경쟁력 없는 우물안 개구리식 폐쇄 경제로는 한국 경제는 존립이 어렵습니다.

상해의 인구는 1,800만명 면적은 서울시의 10배로 소득수준은 중국 평균의 4배지만 오히려 중국 동서를 가르는 양자강을 통해 모든 국내물류를 상해로 집중시켜 세계 최고의 물류도시로 만들 꿈에 부풀어 있을 뿐, 이를 규제하고 타 지역에 분산시키자는 얘기는 어디서도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는 선택과 집중, 집적을 통한 무한경쟁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유독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경쟁은커녕 이웃한 중국과의 경쟁에도 귀를 닫고 수도권규제, 공공기관 지방분산, 대기업 끌어내리기 등 우리끼리 발목잡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있습니다.

상해에 진출해 있는 국내의 한 물류기업 임원은 5년 전 평택항을 개발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직도 부처간 협의가 끝나지 않아 탁상에서만 구상중인 현실을 개탄하며, 중국이 더 자본주의적이고 한국이 더 폐쇄적으로 보인다고 답답해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발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5천년 역사에서 중국을 앞선 시간은 부과 30여 년에 불과합니다. 다시 중국이 한국을 제치는 순간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상해, 두바이, 싱가포르가 무섭게 경쟁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2008. 10. 22 상해 양산항에서 황해를 바라보며

경기도지사 김문수 올림.